[논평] 정의당청소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기만을 중단하라

 지난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무엇이든 그려드립니닷!>이라는 제목으로 두 장의 사진이 게시되었다. 두 장의 사진에는 하루 차이로 4.7 보궐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하는 4월 9일생 청소년에 관한 사연과 이를 바탕으로 한 만화가 그려져 있었다.

 해당 만화는 투표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상황을 ‘애걸보궐’이라고 표현하며, ‘투표하고 싶어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는 존재’로 그려냄과 동시에 그런 청소년을 ‘아직 애’라고 지칭했다. 나이를 기준으로 한 참정권 제한에 대한 청소년의 의문과 분노는 정당한 것임에도 이를 ‘떼’로 포장하는 장면이었다.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작한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라는 청소년 대상 팜플렛에서도 차별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팜플렛 내용에서 청소년은 산만하고 어딜 가나 사고를 일으키는 미성숙한 존재로 표현되었으며, 내용은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서술되었다. 청소년 역시 엄연한 동료 유권자임에도, 구어체를 사용함으로써 ‘성인보다 못한 존재’, ‘가르쳐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선거권을 갖지 못한 동료 시민들을 조롱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모습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지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이후 교육청·정부단체 주관으로 이루어진 민주시민교육이나 선거교육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가 유권자로서 청소년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등하게 바라보지 않고 있음을 상기해 준다.

 이번 일은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의 헌법기관조차 청소년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한 것과 다르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빨리 해당 만화를 삭제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 관련 사업의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이번 4.7 보궐선거 역시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지 못하는 구시대적 행정으로 점철된 청소년 친화적이지 못한 선거로 기억될 것이다.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4.7 보궐선거가 청소년 친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청소년이 동료 시민으로서 당당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1년 2월 28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위원장 노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