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비대위원장, 정의당-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2월 26일(금) 10:30
장소: 국회 본관223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 비대위원장 강은미입니다.

지난 중대재해처벌법 종합토론회에 이어 다시 한번 산재 재난 참사 모임에서 많은 분이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산재 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에서  김미숙님, 이용관님, 김도현님, 박소영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님, 유경근 집행위원장님, 김순길 사무처장님,
윤경희 대외협력부서장님, 정성욱 진상규명부서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합 조순미 대표님, 스텔라데이지가족대책위 허경주님, 한익스프레스 유족 김선애님, 경동건설 사망자 故 정순규님 유족 정석채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의 권미정 산재 재난참사 모임 간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산재 재난 참사 모임 간담회는 참으로 서글픕니다. 이런 이유로 모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겪은 비극이 어디선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풍찬노숙 속에서 정말 힘들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사고는 개인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에 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 스텔라데이지호 참사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죽음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더는 피눈물을 흘리는 유족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토론회가 있었던 당일마저도 인천 한 공장에서 50대 남성분이 야간 근무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천 서구 폐기물 업체들에서만 한 달 동안 세 번이나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끊임없이 재발하고, 안타까운 죽음들이 반복되는 것은 법에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제가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비하면 사실상 반쪽짜리 법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항 등으로 사고에 책임져야 할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곳곳에 뚫어놓았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연간 재해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의 80%가 50인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대 재해기업보호법이 아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끝까지 유가족분들과 함께 노동자, 시민의 편에 설 것입니다.

안전과 생명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이윤을 더 중요시하는 기업 문화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경고하겠습니다. 기업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법망을 더욱더 촘촘히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해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이 준비가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각 기업에서 안전시스템을 마련할 겁니다. 그게 기업이 제도를 빠져나가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제대로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시행령이 제대로 준비되도록 이런 역할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