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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우리 정부는 자주·균형외교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논평]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우리 정부는 자주·균형외교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다. 또한 우리 외교안보 관련 책임자들도 일부 교체될 전망이다.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과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변화를 계기로 새로운 한미관계의 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동맹을 중시하고 존중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중시정책이 실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주시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공세 등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전시작전권 반환이 순조롭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동맹중시정책의 반대급부가 대중국견제정책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미래의 가장 큰 안보위협은 미·중 갈등에 연루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에서의 미·중 갈등구조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주·균형외교의 비전과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미국의 정책이 한반도평화와 남북관계에 긍정적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만 미국과 우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처럼 미국이 정해주는 속도와 폭에 남북관계를 가두는 일이 없도록 인식과 행동, 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
  
2021년 1월 21일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본부장 이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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