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 기후위기대응본부,  '4대강, 살리지 않는 것은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18일,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는 영산강과 금강의 일부 보를 해체하기로 의결하면서 방법과 처리 시기는 환경부가 지자체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기로 결정했지만 정확한 시점은 확정짓지 못 했다. 이번 정권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조명래 장관의 발언이 현실화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시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중점과제 중 59번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2017년 6월부터 상시 개방하고 있는 4대강 6개보를 취양수현황, 수질 수생태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017년 하반기부터 민관합동 독립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정밀조사와 평가를 통해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2019년부터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금강과 영산강의 경우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이 이미 2019년 2월 보 처리방안을 제안한 바 있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심의를 끌다가 이제야 지자체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녹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낙동강과 한강의 경우 보 처리방안 제안이 늦어지는 이유로 조명래 장관은 지자체의 협조를 핑계삼았지만, 해당 지자체에 협조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보 개방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예산 지급이 늦어져서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나간 3년 6개월 동안에도 강은 죽어가고 있다. 살리지 않는 것은 죽이는 것과 다름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명래 장관은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의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남은 임기동안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재자연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행에 착수하라.


2021년 01월 20일
정의당 기후위기대응본부(본부장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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