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급여 215만원 이하의 10인미만 소상공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이달을 마지막으로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 지원대상이 대부분의 근로자가 30% 지원 대상이며, 입사 1년전부터 실업상태인 분들을 신규 채용 하였을때 5인이하 90%, 5인~9인까지 80%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루누리 30% 지원 대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80%이상 되는데 그분들의 지원이 중단이 된다는것입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그분들의 지원이 중단 된다면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매월 4대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가중이 될것입니다.(근로자 30%, 사업장 30%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루누리와 별개로 각 지차체 별로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지자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적용 기준이 그 사업장의 두루누리 지원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고 있었기에
두루누리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자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중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4대 보험료 부담이 월세 이상으로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동안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이나 지자체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인하여 그 부담을 많이 덜어 왔으나,
이 시국에 그것마저 중단이 된다면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사업 영위에 상당한 타격이 올것은 뻔한일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각종 지원책을 많이 내 놓고는 있으나,
코로나 회복 기간만이라도 두루누리 지원제도 중단의 유보가 소상공인들에게는 가장 큰 지원책이 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디 이 실상에 대하여 헤아려 주신다면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