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국회의원,

론스타 협상안 검토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11.23.(오늘) 13:3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소송을 중단하는 타협안으로 8억7000만달러의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KBS보도가 있었음.
• 접수의 절차상으로 론스타가 보내온 정식 협상안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내용적 검토는 의미 없음.
• 8년의 소송의 끝이 눈앞에 와 있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승소를 확신했던 사항을 이제와 협상에 응하거나 협상안을 검토할 이유가 없음.
• 바라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론스타 사태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것임.
• 론스타와의 협상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임.

<기자회견문>

지난 금요일 KBS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제기한 소송을 중단하는 타협안으로 8억7000만달러(약 9700억원)를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문서가 론스타가 보낸 문서가 맞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일 뿐, 협상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또 다시 국부를 유출해야 하는 론스타와의 협상 자체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론스타가 보낸 문서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일고의 고민도 없이 협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만일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금융관료들이 론스타와 짜고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협상안을 미리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협상안의 검토와 수용 그 자체로, 문재인 정부도 금융모피아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소송을 제기한 지 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8년간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 소송과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국민앞에 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일부라도 패소할 이유가 없다”,“승소를 자신한다”“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된 정부가 모든 자료를 독점하고 비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민은 8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승소를 자신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왜 이제와서 협상을 해야 합니까? 소송의 끝이 이제 반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협상안을 수용할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마치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5조 5천억원이 1조원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착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론스타는 이미 배당으로 1조7천억원, 지분판매로 1조2천억원, 매각 차익으로 약 2조 2500억원을 챙겼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 이후 9년 동안 한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으며 이미 약 5조 1500억원의 국부를 챙겼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100% 승소하더라도 이미 5조 1500억원의 국부가 유출 된 것입니다. 소송이 종료되면 이제까지 소송 때문에 확인시켜줄 수 없다던 모든 자료를 확인해서 책임자를 찾아내고 처벌해야합니다. 누가 특혜를 줬고, 탈출을 도왔는지 그 책임자를 찾아야하는 시점에 또다시 국부를 유출시키는 협상을 검토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중간자적 입장에서 협상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에서 100% 승소를 거두기 위한 방도를 찾는 것이며, 모든 사태를 만든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당사자로서 소송종료에 앞서 먼저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제와서 ‘론스타의 협상안을 검토해야 한다.’ ‘100% 승소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안을 수용해야한다’ 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이 모든 책임을 가리려는 ‘범인’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론스타에 왜 특혜를 주었는지, 왜 먹튀를 용인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1원의 추가 유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론스타와의 협상 검토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협상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국민이 납득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론스타가 법무부 접수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왜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이 제안을 한 것인지, 이 제안을 전달했다는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는 왜 론스타의 로비창구로 역할을 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끝>

* 담당 : 공석환 보좌관 (010-6343-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