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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왕실모독죄 폐지와 K-물대포 수출 규제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왕실모독죄 폐지와 K-물대포 수출 규제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0년 11월 12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취지
- 태국의 인권운동가이자 정치난민인 차노크난 씨와 함께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 나선 태국 청년들에게 연대의 메시지 전달 
- 태국 정부에는 왕실모독죄 폐지와 태국의 인권 활동가들의 석방 및 사면을, 한국 정부에는 태국 시위·진압에 사용된 물대포 등 인권침해 수출산업 중단 촉구

○ 행사 개요
- 일시: 11월 12일(목)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발언: 강민진(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차노크난 루암삽(태국 인권운동가, 정치난민), 류호정(21대 국회의원)
- 주최: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의정책연구소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안녕하세요.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민진입니다.

저는 오늘 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위해 싸우고 계신 태국의 청년들에게 분명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한국산 물대포 수출 규제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차노크난 씨는 왕실모독죄로 태국에서 15년 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고 한국으로 망명하신 난민이십니다. 국제연대 사안에 대해서 늘 함께 목소리를 내고 계신 류호정 의원님도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지난 8월부터 태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4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10월 1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가 하면, 물대포를 동원하여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해산시키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 ▲ 군부 제정 헌법의 민주적 개정, ▲ 국왕의 권한 제한을 통한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왕실은 어느 정도 타협하겠다는 의사를,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시민들은 계속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11월로 접어들면서 태국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태국 왕당파가 민주화 요구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군부 쿠데타를 종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시민들이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게 된 배경에는 태국 헌법 제6조와 형법 제1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죄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왕실모독죄는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선 차노크난 루암삽 씨는 태국 쭐라롱꼰왕립대학 정치학과 학생으로 지난 2014년 5월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단체를 설립하고 관련 운동을 이끈 활동가입니다. 태국 왕실을 비판한 BBC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 한국으로 왔고, 현재는 난민으로 인정받아 2년째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차노크난 씨 외에도 태국의 많은 활동가들이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짜투팟 분타라락사 씨는 8개월 동안 구금되어 재판을 받다가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솜욧 프푹사카셈숙 씨는 7년 동안 수감된 바 있습니다.

태국 청년들의 민주화 요구 집회는 군부독재와 전근대적 봉건제도에 맞서 새로운 태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정치혁명입니다.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이들의 정당한 투쟁에 더 이상의 희생이 뒤따라서는 안 됩니다. 

태국 왕실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전근대적 사법제도인 형법 제112조 왕실모독죄를 즉각 폐지하고, 해당 죄목으로 기소되어 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태국 시민을 석방하고 사면하십시오. 제 옆에 계신 차노크난 씨를 비롯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낸 이들은 모두 죄가 없습니다. 차노크난 씨가 난민 신분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민의 신분으로 태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도 요구합니다. 인권침해 수출산업, 집회 진압용장비 수출을 전면적으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집회 탄압에 사용된 물대포는 한국에서 수출된 것입니다.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물대포가 K-물대포라는 이름으로 수출되어 2020년 태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주최한 국제치안산업박람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치한한류’로 포장되며 지구촌 곳곳에 팔린 집회 진압 장비들은 세계 곳곳의 평화적 집단행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집회 진압용 장비 수출 전면 중단을 선언해야 합니다. 

국회에도 요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연대 지원 관련법을 제정하여 한국의 활동가 및 단체와 해외 민주화운동 활동가 간에 연대의 교두보를 놓아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각지의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활동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태국 청년들의 행동에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며,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같이 적극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 그 행동에 동참하겠습니다. 

태국 청년들이 세 손가락 경례를 민주화 집회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자유, 평등, 우애의 뜻을 담아 세 손가락 경례를 보냅니다. 태국 청년들이 승리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호정 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1987년 한국의 6월 민주 항쟁과 같이 2020년 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태국의 시민들이 대한민국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태국의 시민들은 군부 정권 퇴진과 군주제 개혁을 외치며 민주화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에서 볼 수 있었던 경찰 방패와 시위대 우산이 대치하고, 심지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차까지 동원됐습니다. 며칠 전 집회에선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태국군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격렬한 시위 현장에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와 태국어로 개사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는 소식, 광주항쟁과 촛불혁명에 감명받았다는 태국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태국 경찰이 사용하는 ‘고수압 물대포차’가 바로 한국에서 수입했다는 참담한 뉴스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80년대 광주가 그러했듯, 오늘도 투쟁하는 홍콩이 그러했듯, 태국 역시 민주화의 선두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는 태국의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 차노크난 루암삽 태국 인권운동가

Hello every one my name is chanoknun.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차노크난입니다.

First of all I want to thank you for inviting me and thank you to the justice party of korea to inviting me today to speak about thai situation right now.
우선 이 자리를 빌려 현 태국의 정치적 상황에 관하여 발언 기회를 부여해주신 한국 정의당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Hmm it started when 2014 there was a coup happened in my country and after the coup a lot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going on in thailand.
태국에서는 2014년에 쿠데타가 발생했고 그 이후 수많은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You can not criticize the coup, you can not criticize the dictatorship at all during the first few years after the coup. How could this happen?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쿠데타를 비판할 수 없고 독재군부 또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You know in thailand we have had the democracy, we have had the first constitution before the korea had.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때 태국도 민주주의 국가였고 한국에 헌법이 탄생하기 이전에 헌법이 존재하던 나라였습니다.

However until now it’s been more than 80years but we are not going anywhere.
하지만 80년도 더 지난 지금, 우리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Look at korea right now. Right now korea has full democracy and people have all the rights but we don’t.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고 모든 국민에겐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We have had a lot of coup in our country. Why did it happen? Because we also have the monarchy to support a dictatorship all the time. 
태국에서는 수많은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왕실이 매번 독재군부를 승인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Everytime when coup happened, the king always approve it and sign to approve the coup. 매번 쿠데타가 발생할 때 마다 왕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This relation ship shows us the link between the monarchy and the military.
이는 왕권과 독재군부의 밀월관계를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Right now a lot of young people are coming out of street and fighting for democracy. 
(태국은)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위해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They are fight for three things. Right now we have three demands. The First demand is resign. The second demand is to rewrite. The last one is to reform. The first one is “we call for the prim minister to resign and then the second one is ”we want to rewrite the constitution. And the third one “we want to reform the monarchy.” 
태국의 젊은이들은 첫째, 프라윳 총리의 퇴진. 둘째, 수정 헌법의 개정. 셋째, 왕실 개혁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So we want to bring the monarchy back to their position which is under the constitution.
우리는 군주제가 헌법 통제 하에 있는 ‘입헌군주제’의 회복을 원합니다.

You know right now there is the law called ‘Lese-majeste’ This law exists to protect the king from defamation.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태국에는 ‘왕실모독죄’라는 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은 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못하게 합니다.

It means that no one can criticize the king in our country and you can not even say that “I don’t like or love the king” It is illegal. 
‘왕실 모독죄’가 존재하는 한 태국의 왕을 비판할 수 없으며 심지어 왕을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태국에서 명백한 불법입니다. 

And the sentence of this law is very heavy it is 5 to 15 years.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And this law caused me to come here in korea because I was charged with Lese-majeste 3years ago. 
저는 3년 전 왕실 모독죄혐의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That’s why I came here to korea and apply for refugee and then I got a refugee status here 2years ago. 
그로 인해 한국에 온 후 망명신청을 하였고 2년 전 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During the past two and a half years I have been here I have learnt a lot about korean democracy.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I have learnt that korean people have fought for democracy for a long time and it was successful. 
한국 국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왔고 결국 성공했음을 배웠습니다.

I wish that thailand can follow the korean path. 
저는 태국이 한국의 민주화 경로를 따라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And I want to say that we need your support and we need your international solidarity. Thank you.
우리는 여러분들의 지원과 국제적인 연대가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강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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