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 30억원 -> 10억원
쪼그라든 공영형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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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안에 ‘사학혁신 지원사업’ 이름으로 편성
• - 10억원씩 4년제 대학 5교 지원.. 전문대는 없어
• - 이은주 “편성은 의미있으나 규모는 유감.. 사학혁신에 부족”

상지대의 민주공영대학 선포로 공영형 사립대가 주목받고 있지만,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의 예산이 문재인 정부 초기 움직임에 비하면 1/20 수준이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사학혁신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87.4%인 상황에서 민주성과 공공성 확보를 선도하는 대학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사업으로, 예산은 52억 5천 9백만원이다.

공영형 사립대다. 사업 이름에 ‘사학혁신’을 넣었지만, 공영형 사립대다. 대통령 공약사항과 ‘사립대에 일정 비율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확대’ 국정과제를 근거로 제시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현 정부 초반의 공영형 사립대 구상과는 조금 다르다. 일정 비율 공익이사 구성 등 기본 요건을 고려하는 방식에서 변화를 주었다. 정부의 사학혁신 추진방안과 연계하여 대학이 계획을 자체 수립하면 그걸 평가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학의 계획에 따라, 정부 선정 결과에 따라 공영형 사립대 요건과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세 번의 도전 끝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2018년과 2019년 두 해 연속 예산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편성된 것이다.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 사업을 시작하게 된 점은 분명 의미있다.

하지만 예산 규모는 적다. 4년제 대학 5교를 선정하여 한 학교에 매해 10억원씩 2년간 지원한다. 학교당 10억원은 예산 200억원을 요구하던 2018년에 비하면 1/20 수준이다. 작년의 30억원에 비하면 1/3이다. 10억원이 사립대학 입장에서 사업에 참여할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전문대는 더하다. 예산이 없어 아예 기회 자체가 없다.

* 각 년도 종합, 사업관리비 별도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삼수 끝에 편성되었다. 이 점은 의미있으나, 예산 규모는 유감이다”라며, “사립대학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있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의 고려대 종합감사 등으로 사학혁신에 대한 대학생들과 국민들 관심이 지대하다”며, “사학비리 예방, 사립대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 등 사업이 취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증액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내년 2021년에 5교, 이듬해에 3교, 그 다음해에 2교 등 모두 10교를 계획하고 있다. 도합 200억원이다. 2018년 공영형 사립대를 처음 요구하던 당시, 한 학교 지원액에 해당한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의 예비심사에서 103억 5천 9백만원을 의결했다. 학교당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남아 있는데,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은주 의원은 예결위에 학교당 30억으로 확대하고, 1교 추가하는 증액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