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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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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 작은 학교의 중요성
수도권 학생 300명 이하.. 일반고 6.1%, 과학고 50.0%


 

수도권 등에서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었다. 작은 학교의 중요성을 한번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교육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원칙에 따라 밀집도는 2/3다. 1단계에서는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른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 학교들은 2/3 밀집도를 준수하면서 등교해야 한다. 학생 입장에서는 퐁당퐁당 등교인 것이다. 

하지만 300명 이하 학교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초등학교 23.1%(505교), 중학교 17.8%(207교), 고등학교 8.2%(76교)가 그렇다.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명암 엇갈린다. 일반고는 6.1%(39교), 과학고는 50.0%(4교), 특성화고는 17.5%(30교), 마이스터고는 11.1%(1교)다. 

과학고는 두 학교 중 한 곳이 매일 등교 가능하나, 일반고는 그러지 못한 것이다. 학교규모의 차이, 학급당 학생수의 차이 때문이다. 과학고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의식적 노력으로 학교규모도 작고, 학급당 학생수도 좋다. 16.4명으로 일반고 24.2명에 비해 1.5배 좋다. 

과학고처럼 학급당 학생수가 16명 안팎이면 교실내 거리두기가 가능하다. 방역과 안전 뿐만 아니라 학습에 있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학습결손이나 교육격차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인식해야 할 점은 작은 학교의 소중함이다. OECD도 올해 교육지표를 발표하면서 학급 규모가 등교수업의 주요 변수라고 했다. 

그런 만큼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학급당 학생수 개선과 작은 학교 만들기에 전념해야 한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점을 뒤돌아보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래교육과 국가책임교육을 엉뚱한 곳에서 찾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도 학교 현장과 방역 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선생님과 직원, 교육당국 공무원, 의료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11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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