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논의에 국가교육회의 참여, 적절하다
대화와 숙의로 학생중심 돌봄 이루기를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에 국가교육회의가 참여하고, 이번주 첫 협의회가 열린다고 한다.
국가교육회의 참여는 긍정적이다. 또 다른 대통령 소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뿌리, 온종일 돌봄체계를 만든 곳이니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협의체는 국가책임, 학생중심을 원칙 또는 방향으로 하기 바란다. 적절한 방안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오직 학생이다.
두 가지 접근방식을 권한다. 첫째, 대화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안은 추진하기 바란다. 예컨대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돌봄행정인력 확충, 교원의 돌봄 행정업무 경감 등이 의견 모아지면, 학생 위한 방안인지 검토한 후 교육부가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단계적 확대나 시범학교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단기간에 결론 나기 어려운 쟁점은 숙의와 공론화로 풀기 바란다. 예컨대 지자체 이관은 당사자간 합의, 학생과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한다. 섣부른 법안 처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 접근은 국가교육회의가 적임자다.
대화와 숙의가 해법이다.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돌봄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2020년 11월 1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연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