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탄소] [탄소배출 관리 4] 강은미 의원, 불법폐기물 근절위해 올바로시스템 바로잡는 감사 실시해야

 

강은미 의원, 불법폐기물 근절위해 올바로시스템 바로잡는 감사 실시해야
 

- 국민 세금으로 돈버는 불법폐기물 투기세력 뿌리 뽑아야

- 19년~20(8월) 불법쓰레기 행정대집행 비용만 무려 1,261억원

    (국비 721억, 광역단체 199억, 기초지자체 341억)
5만명 경북 의성군불법쓰레기 처리비용만 60억 달해

- 강은미 의원,쓰레기산은 환경부 쓰레기 정책의 현주소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202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폐기물 투기문제를 지적하며 “전국토를 더럽히고 있는 쓰레기산은 무능행정의 표본이자 올바로시스템의 불편한 이면이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가 18년이나 운영해온 올바로시스템을 개선해 불법폐기물을 막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쓰레기산은 환경부 쓰레기 정책의 현주소”라고 질타했다.

 

강은미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전수조사로 드러난 전국 불법폐기물량은 총 160만톤이며 이 가운데 31만톤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전국 불펍폐기물 현황>

불법투기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정대집행 총액은 1,261억원에 이렀다. 이 가운데 정부가 721억원, 광역지자체가 199억원, 해당 기초지자체는 341원을 분담했다. 전국 곳곳에 쓰레기산을 쌓는 폐기물 투기범들의 수입원은 국민 세금이었다.

<표2. 전국 행정대집행 분담금 현황 > 

인구 5만명에 불과한 경북 의성군에 불법투기된 폐기물 처리에 행정대집행금 277억원이 소요됐다. 국비 185억, 도비 31억을 포함해 의성군이 61억을 부담했다. 의성군민 51,895명이 1인당 117만원씩 처리비용을 낸 셈이다.

<표3. 전국 행정대집행 기초지자체 간략 현황>

강은미 의원은 “경북 영천 등에 불법투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양의 2019년 4월 25일자 이후 4월 인계 폐기물 200톤과 2019년 5월 15일자 인계 폐기물 583톤이 1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올바로시스템에 공란으로 남아 있다”며 “처리업체에 인수되지 않은 폐기물이 전국에 투기되지 않았는지부터 제대로 살피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시민 서봉태씨의 경우 100여명이 넘는 투기범들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는데, 한 나라의 행정력이 한 사람의 시민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말이 되느냐”며 “환경부장관이 임기 내 해결을 약속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불법 폐기물 투기 현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쓰레기가 증가하고, 해외 폐기물 반송 등으로 국내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의 처리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점도 또 다른 원인이다.

강은미 의원은 “불법 폐기물 투기 현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쓰레기가 증가하고, 해외 폐기물 반송 등으로 국내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의 처리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점도 또 다른 원인이다”며 “발생지역 처리원칙을 중심으로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 최종처리를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해 국민이 쓰레기로 더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비용 현황 (2019년~2020년 현재)

 

(단위 : 백만원)

 

시도

국비

광역시분담금

시군구분담금

행정대집행

분담금(총액)

경상북도

37,706

7,960

14,415

60,081

경기도

15,804

4,207

9,858

29,869

충청남도

6,622

3,108

2,039

11,769

전라북도

2,475

2,832

2,699

8,006

전라남도

2,959

755

1,879

5,593

경상남도

2,758

0

1,466

4,224

충청북도

1,121

996

1,328

3,445

강원도

2,263

0

0

2,263

서울특별시

130

0

403

533

환경부

(한강청)

253

0

0

253

대구광역시

52

0

5

57

광주광역시

0

0

0

0

부산광역시

0

0

0

0

울산광역시

0

0

0

0

인천광역시

0

0

0

0

총계

72,143

19,859

34,093

126,095

 

 

 

 

※ 불법폐기물처리 처리량, 잔여량 비교 (2019.~2020.8 현재)

 

(단위 : 톤)

 

시도

처리량

잔여량

총량

(처리량 + 잔여량)

경기도

698,369

61,476

759,845

경상북도

332,855

107,766

440,621

전라북도

63,361

29,445

92,806

충청남도

48,062

28,533

76,595

전라남도

43,915

21,409

65,324

충청북도

26,971

29,899

56,870

인천광역시

16,560

16,144

32,704

경상남도

13,071

16,761

29,832

강원도

27,831

1,796

29,627

서울특별시

7,100

0

7,100

울산광역시

2,500

0

2,500

부산광역시

2,200

0

2,200

광주광역시

2,060

0

2,060

대구광역시

1,710

0

1,710

환경부(한강청)

0

230

230

총계

1,286,565

313,459

1,600,024

 

 

 

※ 불법폐기물 투기 피해 기초지자체 현황 (2019~2020.8 현재)

 

 

연번

기초지자체

불법폐기물 투기량( 톤)

1

의정부

262,779

2

화성시

247,095

3

의성군

192,099

4

포천시

45,770

5

문경시

3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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