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탄소] [에너지전환 4] 심상정 의원, 철도공사를 그린뉴딜 견인의 기관차로


심상정
, “철도공사를 그린뉴딜 견인의 기관차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에너지 자립 철도 실현

- 위 태양광 발전소재생에너지 분산망의 허브되어야

 

심상정 의원(정의당·국토교통위)은 지난 15일, 한국철도공사 대상 국감을 통해 철도공사 보유 공간에 약 3.2조 원을 투자태양광 터널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통해 그린뉴딜을 이끌어줄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철도공사, SR, 철도관리공단 모두에 쓰이는 1년 사용전력량을 충당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 철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이는 ‘2030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의당 그린뉴딜 프로젝트의 2호 제안이라고 밝혔다.

 

□ 철도공사그린뉴딜 견인하는 기관차로 격상해야

 

○ 철도공사 작년까지 태양광 발전 관심 無,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 박차

- 철도공단, SR, 국가철도공단 태양광 발전설비 발전량 총합 = 26.9MW

500MW짜리 석탄화력발전소 발전량의 0.85% 수준에 불과 (매우 부진)

- 지난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부지 개발사업’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전사업에 뒤늦게 속도.

 

○ 철도공사를 그린뉴딜 견인의 기관차로 격상하는 세 가지 제안

- 첫째, 전철화율 지속 증대로 명실상부한 친환경 교통수단 위상 확립.

※ 전철화율: 2017년 73.62% / 2019년 79% / 2022년(계획) 85.5%

 

- 둘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준수.

※ 철도건설사업 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철도 역사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나,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반영 비율 30% 기준 미준수.

 

<년도별 신ㆍ재생에너지 반영 비율>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이후

의무비율(%)

12

15

18

21

24

27

30

 

- 셋째, 에너지자립 철도(RE100) 달성.

※ 전철 운행에 필요한 총전력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조달해야 진짜 그린뉴딜.

 

□ 철도공사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에너지 자립 철도 실현(RE100)

 

○ 철도공사는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 자원을 가진 공기업 중 하나

 

○ 철도공사, SR, 철도관리공단 종합 1년 전력사용량 = 3,469.1GWh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공급 시 필요 태양광 설비용량 = 3,187MW

 

※ 총 전력사용량 3,469,118 MWh ≒ 3,723,000MWh (석탄발전 1기 발전량)

 

○ 태양광 터널 등 설치비용은 총 3.2조 원 수준

- 1MW 당 10억 원 추산할 때, 10억 × 3,187MW = 약 3.2조 원 추정

- 태양광 터널(Solar tunnel), 방음벽, 차량기지, 역사 등 철도공사가 보유한 공간에 충분히 설치 가능.

 

철도 총연장: 4,155 Km

· 고속철도: 3개 노선 657.4 Km, 일반철도: 96개 노선 3,498.2 Km

□ 철도공사, RE100 넘어 재생에너지 분산망의 허브가 되어야

 

○ 철도공사, 기후위기 시대 철로 위 ‘태양광 발전소’ 역할 수행해야

- 에너지자립(RE100) 도달을 위한 마스터 플랜과 시행방안 마련 필요.

 

○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철도공사, SR, 국가철도관리공단 간 협조체계 구축

- 3기관 긴밀 협조 및 산하 자회사 간 협업모델을 구축 필수.

-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간 ‘원전 1기 줄이기’ 목표 태양광발전사업 벤치마킹

※ 서울교통공사는 정비고 지붕 유휴공간에 총 13곳에 총 8,894㎾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

-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기회 확보, 고용과 일자리 문제 동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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