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대응] [무소불위 삼성 4] 강은미 의원, "삼성전자, 산재감면액 제조업 중 가장 많아"






 






 


 

삼성전자, 산재감면액 제조업 중 가장 많아

- 삼성전자 기흥공장 질병 산재현황 분석 결과

- 최근 5년 반도체소자 제조업 직업성 암 재해자수 타 질병에 높은 것은 직업병과 연관성 충분해

- 기흥공장 직업성 암 질병 승인율 타질병에 비해 월등히 높아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년~현재까지 삼성전자 기흥공장 질병 산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했더니 타 질병에 비해 직업성 암 신청과 승인이 월등히 높음을 확인하였다.

 

삼성, 현대,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의 작업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들은 심지어 산재 사실을 은폐하고, 사고의 책임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며, 거액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아갔다.

 

강은미 의원은 오늘(26일)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종합국감을 통해 현장 작업의 위험성을 죽음과 질병으로 밖에 증명할 수 없는 실상을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지적 할 예정이다.

 

   

 

(붙임1)

최근 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질병 관련 산재현황(유형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

신청

32

7

8

2

12

3

승인

20

2

5

1

10

2

직업성 암

신청

25

5

7

 

11

2

승인

16

2

4

 

9

1

뇌심혈관

신청

3

1

1

1

 

 

승인

2

 

1

1

 

 

정신질병

신청

1

 

 

 

1

 

승인

1

 

 

 

1

 

기타질병

신청

3

1

 

1

 

1

승인

1

 

 

 

 

1

*자료제공 : 근로복지공단

 

최근 5년간 반도체 소자 제조업의 업무상 질병 재해 현황도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비교, 직업성 암 재해자가 타 질병에 비해 높음을 확인했다.

 

(붙임2)

최근 5년 반도체 소자 제조업 업무상 질병재해 현황 (업종)

 

년도

총계

직업성 암 재해자수

질병재해

질병사망

질병재해

질병사망

2016년

35

7

4

4

2017년

59

15

8

2

2018년

75

14

11

5

2019년

98

16

32

11

2020년 6월

34

2

1

1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첨부1) excel 파일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 업무상질병재해 현황표 (2016년~2020년 6월)

 

또한 이 업종 종사자 산재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같은 공장,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삼성전자 기흥, 탕정공장 클린룸 청소노동자는 이 도표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청소노동자들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삼성전자 기흥공장 종사자 통계로 잡히지 않으며, 업무 유형으로도 반도체 업종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 인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산재 조사에 필요한 역학조사도 직무별로 구분해서 질병 발생 특성을 봐야 함을 지적하고, 청소노동자들의 산재승인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학조사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최근 10년 산재감면액은 2,855억원으로 제조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붙임3)

최근 10년 삼성전자 산재감면액

(단위 :억원)

 

년도

삼성전자

2,855억

2019년

135억

2018

367억

2017

334억

2016

356억

2015

354억

2014

324억

2013

336억

2012

286억

2011

190억

2010

173억

*자료제공 : 근로복지공단

 
한편,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은 지난 9월부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의 위험을 알리고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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