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의당 국정감사
착취의 굴레, 하도급 1
배진교 의원, "최근 5년간, 불공정 관련 법률 위반 4,056건 중 하도급법 위반 88.5%"
- 하도급법 위반 사례의 77%가 대금 미지급
-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과의 계약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반복적으로 일삼아
- 배진교 의원, 원청 기업의 영업이익에 비례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강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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