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감소 상황에서 1천억대 새 청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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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 경기교육청, 각각 1천 299억과 1천 624억 새 청사
• - 교육재정 근간인 교부금은 감소세.. 내년 2조 501억원 감액
• - 이은주 “새 청사 올린다고 학교에 재정 피해 안기는 일 없어야”

교부금 감소로 재정 어려움 예상되는 상황에서 1천억대 새 청사가 올라간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청사 신증축 현황에 따르면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교육청이 본청과 지역교육청 청사를 신증축한다.

지역교육청의 청사 신증축 현황(백만원)

  * 부지매입 포함         ** 진행 중이거나 내년 예산 예정인 경우

지역교육청은 증축 1곳과 신축 7곳이다. 증축은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고, 신축은 경기 안산, 강원 춘천, 전북 정읍, 경북 구미와 봉화, 경남 김해와 의령교육지원청이다. 신축 총 공사비는 봉화교육지원청이 85억 88백만원으로 가장 적고, 안산교육지원청이 454억 63백만원으로 가장 많다. 

도의 지역교육청들이 많은데, 오래된 청사일 수 있다. 안산교육지원청의 경우, 예전 청사부지에서 4?16민주시민교육원이 한창 공사 이루어지고 있다. 단원고 4?16기억교실이 터를 잡을 공간이다.

시도교육청 본청의 청사 신증축 현황(억원)

본청은 서울, 대전, 경기, 전북 등 4곳이다. 증축과 신축이 각각 2곳이다. 증축은 대전과 전북으로, 별관이 올라간다. 대전은 지상 4층과 지하 1층 규모, 전북은 지상 3층 필로티 구조다. 

신축은 서울과 경기로, 새 청사를 건립한다. 서울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공사비 1천 299억원을 들여 지상 6층과 지하 3층 규모의 새 청사를 올린다. 교육청은 신청사 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70억원을 적립했다. 기금 제외한 공사비는 교부금 등 교육청 예산에서 마련해야 한다. 재산 매각도 한 방법이다. 서울 새 청사의 내년 예산 요구액은 276억원이다. 

경기교육청은 올해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천 624억 1천만원의 총 공사비로 남부신청사를 올린다. 지상 18층과 지하 4층 규모다. 서울과 달리 기금이 없다. 새 청사를 위해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 교부금과 자체 재원으로 공사해야 한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때 기존 부지 매각의 조건부였는데, 매각이 늦춰지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교육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내년 예산에는 682억 28백만원이 반영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내년 예산 682억 28백만원은,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1만 6천명 인건비가 가능하다. 정부 예산을 참조할 경우, 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에듀테크 멘토링 6천명, 등교수업 이루어질 때 학교의 방역과 교육활동 지원하는 지원인력 1만명 등 1만 6천명에 670억 4천만원이 소요된다.

문제는 새 청사 건립 등이 교부금 사정 나쁠 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교육청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3차 추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내년도 예산안은 53조 3천 22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501억원(△3.7%), 3차 추경 대비 1천 890억원 줄었다(△0.4%).

* 세계잉여금 정산 제외. 반영할 경우 ’19년 60조 5,305억 / ’20년 53조 5,431억

교부금 뿐만 아니다. 교육청 재정의 또다른 축인 지자체 법정전입금도 감소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세수가 줄어 교부금과 전입금 모두 나빠지는 것이다.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교부금은 72.4%, 지자체 법정전입금은 15.9%를 차지한다. 

교육재정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각 시도교육청들은 몇 년 전부터 교육재정 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10월 1일 현재 서울은 기금 있으나 0원 적립했고, 경기는 기금 아직이며 적립 0원이다. 

이은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살림살이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라며, “교육재정도 여러모로 어려울 전망인데, 교육청이 1천억원대 새 청사를 짓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미 계획된 것이라 되돌릴 수 없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 있다”라며, “특히, 학교 교육예산이나 학생들 교육활동 예산을 삭감하면서 청사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육청들은 본청과 지역교육청 이외에 직속기관 세우면서 청사를 건립하기도 한다. 교육부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중앙투자심사 통과한 청사에 대해 보통교부금에 30%를 반영하여 교부한다. 그 외 비용은 일반적으로 교육청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