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서면)

■ 배진교 원내대표

(당대표 출마선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이번 정의당 6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고자 합니다. 2020년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하는 만큼 원내대표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5대 우선 입법과제를 비롯한 원내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창당 8년을 맞은 우리 당의 위기가 여느 때보다 더 힘겹게 다가옴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창당부터 줄곧 벼랑 끝에 서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왔습니다. 정의당에 희망이 없다며 국민들이 마음을 거둘 때,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당원들이 떠나갈 때에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고 끝내 길을 찾아 5만 당원의 힘으로 달려왔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또 다시 이 위기를 함께 넘고 반드시 길을 찾아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코로나 19는 새로운 세계를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여는 새로운 상상력이 요구되는 크기만큼 진보정치의 역할은 절실합니다. 정의당이 이 부름에 화답해야 합니다. 진보정치 20년의 경험과 실천을 곱씹고 성찰하여 이를 든든한 버팀목 삼아, 숱한 위기를 함께 이겨 온 자랑스런 당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화답하는 더 크고 담대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당대표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세상을 보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회색정당도 과거에 멈춘 이념정당도 우리의 지향이 아닙니다. 진보정치가 방대하게 쌓아 올린 성과 위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갖춘 대중적 가치정당으로 과감하게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변화와 혁신은 이제 막 닻을 올렸을 뿐입니다. 폐허 위에서 시작해 8년의 시간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고, 실망의 시간과 환호의 시간을 모두 견뎌왔습니다. 그 무거운 시간을 함께 걸어왔던 것처럼,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격렬한 혁신은 무거운 책임을 동반합니다. 능동적 변화를 감당할 힘과 저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당원들은 능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으며,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당을 통합하는 리더십, 전환을 이끄는 리더십으로 저의 새로운 좌표를 세우고, 저도 그랬듯이, 지역에서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당원들에게 힘이 되는 길을 단단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코로나 위기의 한복판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방역과 민생, 이를 통한 위기 극복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주장한만큼 정기국회에서 방역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도 코로나 19로 벼랑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4차 추경을 편성하고 추석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눈 앞의 가장 큰 불을 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에도 호소드립니다. 민생이 처한 시급성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추석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땅합니다. 두 당 모두에서 제기되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아무리 빨리 기준을 만든다 해도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고, 그렇게 급하게 마련한 기준으로는 선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락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 특히 현재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는 ‘나중에’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확진자 수가 이백명대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발 ‘숨은 감염’의 범위와 정도를 가늠하기도 힘들고, 공공의료체계 공백과 어제도 이어진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방역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섣불리 완화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대목’이라는 추석명절마저 얼어붙는다면 절망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방역과 경제 둘 모두를 잡겠다’는 대통령의 말과 반대로 둘 모두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경기 활성화에 대한 조급함이 방역을 느슨하게 하고, 재정건정성에 대한 강박이 국민의 삶 위에 군림한다면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대양당이 현실을 더욱 철저하게 고민하고 빠르게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심상정 대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관련)

6년 11개월!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부당한 법외노조 처분과 맞서온 싸움이 결정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합니다.

7년 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가 전체 조합원 중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했습니다.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팩스 한 장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행정독재로 인한 헌법유린이고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과도 연루된 정치적 노동 탄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IL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하고 있고 국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건으로도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교조의 합법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들과 했던 약속이고 진즉에 직권취소나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해결됐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미루고 미루다 대법원까지 미뤄진 만큼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강탈당한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되찾아주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행정독재로 헌법 기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판결로 노동기본권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요청)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조작과 정경유착으로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뜨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당연한 일입니다. 검찰의 조속한 기소 결정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단행한 법무부 검찰 인사에 따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팀장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대전지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삼성 수사팀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법무부가 수사팀을 교체한 것이 혹여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에 조속한 기소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추미애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야 재벌의 불법 행위들을 제대로 단죄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고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사법개혁의 출발점입니다.

■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전태일 3법 국민청원 관련)

21대 국회는 50년 전 청년 전태일이 모든 노동자를 위해 헌신했던 그 뜻을 ‘전태일 3법’ 통과로 이어가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노동자들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실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 사라질 것입니다. 사실상 3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었고, 그 누구도 이 재난의 끝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난에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조차 신청할 수 없는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낭떨어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국민고용보험은 위기 상황에 비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은 재난의 일상화, 장기화를 전제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실업이 늘어나고 불안정 노동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사회에 적합하게 고안되어야 합니다. 재난 시대에 불가피하게 일을 할 수 없는 실업 상태의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생존보장형 전국민고용보험이 필요합니다. 전태일 3법 국민청원 운동은 법 밖으로 내몰았던 노동자들에게 온전한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600만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밖에 있습니다. 또 230만 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사실상 원청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한 노조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평균 6명이 출근했다, 퇴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가 중대재해지표 통계를 낸 이래 줄 곳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재해 왕국입니다. 사건이 날 때마다 산업재해에 대한 수많은 약속이 난무하지만 아직까지 기업과 경영책임자, 그리고 이를 감독할 공무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정의당이 제출한 제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게 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전태일 3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6명씩 죽어나가는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합니다. 불안정 노동과 일상화 된 실업, 저임금과 위험한 현장의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전태일 3법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외에 2가지 법률에 대해서도 추가 입법을 통해 노동이 당당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선고 관련)

2013년 10월 팩스 한 장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낸지 7년이 흘렀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법외노조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29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못합니다.

ILO에서 공무원 및 교원의 노조가입과 관련해서 15회에 걸쳐서 우리 정부에 권고를 해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 ILO핵심협약 비준안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다시 21대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정부입법안은 ILO의 지속적?명시적 권고사항,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핵심 의제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입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해직자를 포함한 교원의 노조 가입 범위는 확대되었지만, 국격과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교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번 달 3일 7년여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이었습니다. 법외노조 통보는 정상적인 행정 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행정행위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 전교조가 노동조합 지위를 온전히 회복해 참교육의 가치와 교원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해야 합니다.

■ 이은주 의원

(민주당 대표 선출 관련)

지난주 새로운 민주당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집권당의 새로운 대표에 선출된 이낙연 대표에게 동료의원이자 야당의 일원으로서 축하를 보냅니다.

이낙연 대표의 수락 연설이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특히 연설의 마지막에 처칠의 명언을 인용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는 인상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은 수많은 명언을 남겼지만, 이낙연 대표가 인용한 문구가 특별한 것은 그것이 처칠이 영국의 그 유명한 ‘전시내각’의 수상직에 오르며 했던 수락 연설의 한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전시정부 또는 전시내각은 임기 중 우연히 전쟁을 당한 내각이나 정부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시내각은 전쟁에 직면한 공동체가 위기 극복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 나라의 정치-사회적 의지와 힘을 결집한 정부입니다. 전시정부는 한마디로 반대당이 포함된 정부, 야당과 이견 그룹을 향해서도 권한과 책임을 기꺼이 나누는 민주적 정부 운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칠이 구성한 전시내각은 역사적으로 그러한 협력을 가장 잘 실현한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처칠이 말한 ‘우리’는 보수당이 아니라 영국 정치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며, 처칠이 말한 ‘승리’는 보수당 지지층만의 승리가 아니라 영국 시민공동체 전체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신임대표가 처칠의 말이 아니라, 위기에 맞서 정치-사회적 협력을 이끈 처칠의 정치를 펼쳐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중대함에 대해 이제 다른 설명은 필요치 않습니다. 집권당 당 대표직을 수락하며 울먹이지 않을 수 없는 이낙연 대표의 마음 그대로 나 역시 가난한 시민이 직면한 위기의 절박함으로 정부여당의 변화와 협력의 정치를 촉구합니다. Government of show(전시정부)가 아니라 War Government(전시정부)를 이끄는 리더십을 이낙연 대표가 보여주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재정확대 촉구)

고용보험기금 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2조877억 원 적자에 이어 코로나 위기와 역대급 수해를 겪고 있는 올해(2020년)은 약 3조3천6백억 원의 적자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적자 폭의 급격한 확대와 더불어 여유자금 운용규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9조4천4백억 원에서 올해는 4조9백억 원으로 2018년 대비 50% 이상 급감했습니다. 적자는 커지고 쓸 돈은 줄어드는 악순환입니다. 올해 일반회계 전입금 2조7천1백억 원을 투입하고, 공적자금기금에서 3조1천억 원을 끌어왔지만,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고용보험기금은 경제상황을 비롯한 대외적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인정해야 할 것은 대형 수해와 코로나19 위기가 우연히 발생해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더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대형재난과 팬더믹은 재정 운용에서 반드시 대비해야 할 하나의 ‘상수’가 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민의 마지막 안전판이나 다름없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구직급여 소득대체율은 40%~50%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 단시간 노동자, 단기-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사실상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458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취업자의 2,100만 명을 고용보험으로 포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보장성이 가입자의 증가만으로 높아질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저는 기금 안정화를 위해 고용보험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건강보험의 14%와 비슷한 수준인 15%로 높일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가 앞장서 재정적 책임을 강화한다면, 노사도 사회적 연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은 장황한 정치적 수사의 힘만으로 극복될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재정 확대를 위한 전환적 결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사회적 컨센서스 없이 직면한 고용보험의 위기는 극복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환적 결단, 그리고 이에 기초한 정치-사회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 장혜영 의원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촉구)

오늘 2021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총지출은 555.8조원이고, 총수입은 483조원에 달합니다. 특히, 정부는 총수입이 3차 추경을 기준으로 12.3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총수입 전망은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4.8%로 보고 추계한 결과입니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희망적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8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8%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세입전망이 희망적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희망적인 세입전망 때문인지,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하면서도, 지출구조 조정 외에 이렇다 할 세입기반 확충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데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어떤 방식으로 도래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제대로 된 세입의 확충 없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있거나, 또는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고 있는 법인과 개인들에게 <특별재난연대세>를 통해 한시적으로 과세하여, 위기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더 이상 증세 논의 자체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차원에서 로드맵이라도 구축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2020년 9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