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8월 25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전국민 재난수당 지급 및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촉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수당을 두고 전국민 대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는 논란이 거셉니다. 그러나 재난수당을 소득수준별로 구간을 나눠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이야기는 현재의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사랑제일교회발 ‘n차 감염’ 등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규모 도산, 폐업 등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올해 2분기 말 가계대출 증가폭은 무려 24조원이고, 7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지난 달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고려해도 이미 코로나로 인한 생계형 가계대출 규모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반기가 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금이 끝나는 9월 이후에는 대량 해고 사태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당장의 긴급 생계지원입니다.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2차 전국민 재난수당의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을 논의하고 추석 전 집행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 다시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의 ‘재정 건전성 블랙홀’에서 표류하거나 국민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기재부와 통합당, 여당 일부에서까지 국가 부채 비율이 40%를 넘는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이 수치는 2018년 기준 OECD 가입국 평균 국가 부채 비율 110%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 이상입니다. 기재부나 통합당이 그렇게나 재정 부담이 걱정이라면 정의당이 주장하는 증세 방안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할 수 있다면 보다 강화된 증세방안도 고민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보다 근본적인 점검과 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전국민 재난수당이 절실하고 그 효과 또한 크다는 것은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 자체가 허술하다는 반증입니다. 정의당의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지금과 같은 일자리 및 소득 위기에 더욱 필요한 안전망입니다. 반면에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정부여당의 고용보험제도로는 당장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선별적 재난수당과 마찬가지로 선별적인 고용보험제 도입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하루하루가 전쟁인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2차 전국민 재난수당 지급과 함께 국회가 모든 국민을 포함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능 플랜B 공개 및 단계별 세부대책 촉구)

2021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 뒤부터는 수시모집을 위한 실기 일정도 진행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2차 위기를 맞았고, 전문가들이 꾸준히 경고하던 가을 위기의 가능성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그 어느 해보다도 불안한 가운데 수험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상황이 악화된다면 수능시험 ‘플랜B’를 가동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도 막상 그 내용은 철저하게 함구하면서 오히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초에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수능지원자의 확진 현황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현장에서도 추가로 선별하여 무증상자와 유증상자,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를 각각 구분해서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감당이 어려운 경우 가동시킬 ‘플랜B’가 무엇인지는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차 위기가 수능 당일까지 이어질 경우 무증상자의 정상 응시와 유증상자의 거짓 응시, 시험 도중에 벌어지는 증상 발현 그리고 중증으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격리자와 감염자의 수가 많아지면 다수의 별도 시험장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연쇄적인 응시 기회 박탈과 지역사회 감염 전파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다면 무작정 연기할 수 없는 수능시험을 단계적으로 치러야만 할지도 모르는 불가피한 상황을 상정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당장 준비단계인 출제 준비부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수백 명이 40여일 동안 합숙하는 출제 환경은 그 자체로도 감염병 전파 우려가 높지만, 2회 이상의 시험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면 더욱 준비가 단단해야 할 것입니다. 출제진의 안전, 더 많은 시험장 확보, 여러 번의 시험 준비 등 대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빠르고 투명한 공개와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이고 그 이상의 위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과 투명하게 소통해야 할 때입니다. 무작정 숨기기만 하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정부가 계획을 숨기는 데는 나름대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심산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신과 불안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수능 플랜B를 하루빨리 공개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소통을 통해 세부대책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심상정 대표

(2차 재난수당 지급 촉구)

3단계 격상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면 정부의 우유부단함이 코로나 방역의 최대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빠른 결정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선 전문가 견해를 존중해서 결정하고 민생경제 대책은 정당들의 견해를 조율해서 결정하기 바랍니다.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거리두기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3단계 격상을 매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감염학회 등 주요 유관학회들이 3단계 격상을 촉구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3단계 격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속히 3단계 격상을 결정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3단계 격상을 고려할 때 이것은 한 세트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급하는 방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50% 선별은 일단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큽니다. 또 선별 기준이 소득이라면 작년 소득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코로나로 손해를 본 사람들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선별을 하게 될 경우 재난지원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50% 경계값에 있는 국민들에게 소득역전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1차 지원금 논란때에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전국민 일괄지급의 경제효과는 통계로 이미 확인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2차 재난수당은 예비비와 국채발행을 통해서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재난상황 지속에 따라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별도로 정기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하면 됩니다.

코로나 재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시적인 급여 삭감 같은 한시적인 대책보다는 최소한 중장기대책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동반생존의 위기극복 원칙을 분명히 해서 위로부터, 부유층부터, 고위층부터 고통분담을 하는 정의로운 고통분담 원칙이 반영된 대책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이미 정의당은 이런 방안과 관련해서 한시적인 공무원 급여 삭감 대신 최고임금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고 또 1% 50만 명의 슈퍼부자에게 과세하는 초부유세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재난 지속에 따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각 당이 검토해서 정기국회 때 본격적으로 논의되길 바랍니다.

(수능 플랜B)

오늘이 수능 D-100일입니다. 교육부가 그동안 준비해온 수능 플랜B에 대해 국민들과 공유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바랍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능과 대입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도 수능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던 만큼 교육부가 준비해온 내용을 국민들과 공유할 때가 되었습니다.

수능 플랜B의 핵심은 여러 기회와 대체카드와 안전입니다. 언제 갑자기 확산될지 모르는 지금 한 날 한 시에 같은 문제를 풀고 평가받는 기존의 방식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지금의 방식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능이 임박해서 감염이 되거나 자가격리된 학생들은 시험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예외상황까지 적용할 수 있는 플랜B가 절실합니다.

교육부가 지금 거리두기 단계별로 등교수업 비중을 조절하는 것처럼 거리두기 단계별로 수능과 대입을 어떻게 치룰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D-100일이 된 지금에는 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수능을 2세트 이상 만들어 우리 인생처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재난이 장기화될 것을 고려해 한 해에 세네 번 실시되는 분산형 입시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기후위기 대응 특위 설치 관련)

정의당은 7월 초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국회에 제출된 총 3건의 결의안은 아직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지구적인 기후위기로 우리나라 226곳의 기초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였고,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 발표와 국회 차원의 관련 대책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기후위기 대응 특위를 설치해 정부와 함께 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합니다.

기후변화협약은 기후위기 대응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두 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대한 방재, 식량과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책입니다.

최근 수해 피해를 비롯 지난 십여 년간 가뭄과 폭우, 태풍, 폭염과 혹한으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근 장마 역시 기후위기의 중대 지표로 봐야합니다. 현장에서는 수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바비’ 소식에 우려와 걱정이 큽니다. 특히 이 태풍은 대전·세종·충남지역을 중심으로 26일~27일 사이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준비와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정의당은 지난 7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통해 국회 특위 구성을 일찍이 제안 드렸습니다. 8월 초 심상정 대표의 발의로 정부 ‘그린뉴딜정책특별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특별법을 제출했습니다. 20일 여야 합의를 통해 구성하려는 5개 특위 중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지금의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대응을 고민하고 준비하기에 미흡합니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정치적 공방만을 펼치며 쓸모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기후위기로 인한 이번 수해 피해 등을 폭넓게 살피고, 향후 대응을 복합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특별재난지원 뿐 아니라, 댐관리, 하천 정비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매뉴얼을 재작성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정의와 대응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등 널려있는 부처별 기능과 권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과 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비교섭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권과 예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시급히 논의 해야 함을 재차 촉구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확대 관련 )

코로나 피크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정은경 질병관리 본부장의 지적처럼, 본격적인 2차 대유행을 전제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시급한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질본은 병상 수가 아직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지역별 격차는 큰 편입니다. 60대 이상 고령의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도 민간 병상 확보 및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0%에 불과한 공공병원 병상으로 전체 코로나 감염 환자의 80%를 감당해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코로나가 진정된다고 보고 지정된 병원을 해제해 가며, 섣부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공공병원 병상 확충과 인력증원이 시급합니다. 광주시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인 빛고을전남대병원 같은 경우, 코로나 환자의 입원 병상 수익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전체 개산 금액이 줄었습니다. 관련 제도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3차 병원의 인력이 진료하는 병원 시스템에서 병상 단가 측정은 수준에 미달했습니다. 결국 감염병 지정 병원 종료를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시기 감염병 재난에 민간 의료 시설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 낼 수 있도록, 의료진에 대한 보상 및 긴급한 의료 지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이은주 의원

(전시정부에 준하는 정부운영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현 상황을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 최대의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3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비상’이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언급하며 위기를 강조했고, 4월과 5월에는 ‘우리 사회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전시상황’이라는 말로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전쟁 상태에 비유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대통령의 적절한 상황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말하는 대통령의 정치 수사와는 달리, 정말 대통령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한 상황 인식을 토대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큰 회의를 갖게 됩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코로나 위기 하의 우리 정부는 방역전선과 경제전선, 사회안전망 전선에서 시민의 생존을 지켜야 하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의 정부, 즉 전시(戰時)정부 또는 전시내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내각을 뜻하는 워 캐비닛(war cabinet)의 가장 오래된 정의는 전쟁과 같은 범사회적 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폭넓은 시민을 대표하는 정부, 즉 반대당(야당)이 포함된 정부를 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전시체제, 전쟁상태를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전시정부를 운영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대표 없이 세금 없다”는 재정민주주의의 원리를 무색하게 하는, 야당을 완벽하게 배제한 추경 예산 처리와 상임위원장을 모두 집권당이 가져가는 싹쓸이 국회 운영, 야당과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결정된 각 영역의 사회정책과 이로 인한 격화되는 사회적 갈등, 대통령 스스로 봉대(奉戴)했던 검찰총장을 내치기 위해 안달하는 오도된 개혁론 등 무엇 하나 신뢰의 거처를 찾기 어렵습니다. 일방주의에 기초해 시민에게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정부는 결코 전시정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부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시정부라고 부르지 않고,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려는 정부라고 부릅니다.

집권 세력의 명령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계엄령 정부와 야당을 비롯해 이견을 가진 정치세력에게도 협력과 참여를 공간을 열어주는 전시내각은 똑같이 최대의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를 말하지만, 그 운영원리는 하늘과 땅 차이이고, 정부 운영의 결과도 극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전쟁과 병마로 인한 위기는 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어떤 정부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됐던 정부가 시민의 협력과 공동행동을 이끌어 내는데 유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파국적 위기를 목전에 두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회담을 두고 줄다리기 할 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극소수 극단적 세력에게 코로나 위기의 책임을 떠미는 것도 5천만명의 시민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앞장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째 세 자릿수에 이르는 확진자, 사회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가난한 시민들의 생존 기반 등 명백한 최대의 위기 앞에 부디 통치의 안정성과 신뢰감으로 시민을 이끌고 통합시키는 말 그대로의 전시 정부가 되길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보도 관련)

지난 주 몇몇 언론에 저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저로 인한 문제로 당과 동료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이자 당원으로서 21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시점에 최초로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과정에서 유감스럽게도 같은 노동계 출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이 저를 사례로 들어 공공기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저는 이와같은 문제제기가 저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다루는 문제로 이해했고, 다소간의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시민과 함께 돌파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당이 추구하는 노동자의 정치적 시민권 확대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적 규범에 합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법적 논란의 출발점이 된 공직선거법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공기관 노동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1항과 공공기관 노동자는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동법 제53조의 모순된 법리에 따라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인 철도공사 노동조합이 제기한 위헌 심판에서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볼 때,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헌재 2018. 2. 22. 2015헌바124)이라며 위헌 판결하였습니다. 

지난 연말 헌재 위헌 판결에 따라 법개정이 있었지만, 지방공기업은 아무런 이유없이 제외되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공공기관인 철도노동자는 법적인 제한 없이 정치활동과 선거출마가 가능하지만, 지하철 노동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도대체 그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의 출신 조직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과거 지하철 공사 시절부터 민주노동당을 통해 다수의 선배 노동자들을 총선, 지방선거에 출마시켰습니다. 당시 이것은 단 한 차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의 전례를 따라 출마를 결심했고 선거에 임했습니다.

저를 둘러싼 논란은 공공기관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정치참여와 기본권에 대한 좀 더 중요한 민주주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미 당과 노조를 통해 구성된 법률가들과 함께 향후 이루어지게될 논란에 법리적 쟁점에 대응해 나갈 준비를 갖췄습니다. 동시에 당을 통해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적 조항을 개선해 나가는 입법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판단은 재판과정에서 내려질 것이고, 그 결과를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의 문제는 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지탱하는 노동시민의 정치적 시민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을 통해 단련된 활동가가 노동자의 정당을 통해 공직에 나가고 좋은 정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권장될 일이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1조합원 1당적 갖기를 오랫동안 추구해온 정의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과 함께, 그리고 노동시민과 함께 민주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당당하게 다뤄나갈 것입니다.

■ 류호정 의원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도권 집단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빠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 누적 확진자가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저도 제 위치에서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피겠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비상의 상황에도 국회의 시계는 돌아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채용이 줄어 든만큼, 많은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총선 1호 공약이었던 ‘포괄임금제폐지 제도화’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담회를 주최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는 온라인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수당 등을 합산해 급여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초과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인 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노동, 공짜 야근이 가능해집니다. ‘판교의 오징어잡이 배’, ‘구로의 등대’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노동자의 일터에 빗대어 만들어진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3년 전에는 유명 게임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1주일 동안 90시간 넘게 일하다 죽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2년 전에는 서울 강남의 IT업체에 다니던 노동자가 ‘과로 자살’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과로사이며, 산업재해입니다. 모두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의 합의’란 허상일 뿐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으로서, 제도로서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면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포괄임금제 지침이 늦어지면 현장 혼란과 불안정성이 지속할 수 있다”라며 포괄임금제 지침 제정과 입법을 통한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포괄임금제 폐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장혜영 의원

(특별재난연대세 논의 촉구)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회도 어제부터 2주간 사실상의 3단계 거리두기에 돌입했습니다. 정부 또한 이러한 3단계 거리두기의 시행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에서의 걷잡을 수 없는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 속에 시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즉각 4차 추경을 편성해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100% 국채로 조달해야 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참으로 관성적인 반응입니다. 여름 2차 재유행, 가을 2차 재유행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봄부터 조심스레 제기되는 동안, 향후 제기될 위험 시나리오에 대해 진작 검토해두지 않은 것에 대해 오히려 의문이 듭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당장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가 위기를 적극 끌어안지 않으면 그 위기는 국민 모두에게 전파됩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이 때맞춰 지급되더라도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2차 재난지원금으로 끝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또 어떤 새로운 위기가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사그라들 때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별재난연대세는 1) 작년과 비교해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올랐거나 2)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증가분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 최대 5% 가량의 세금을 부과해 마련된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 및 피해복구에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특별재난연대세는 단순히 어느 한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취약계층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 생태계 전체가 무너진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우리 모두가 연결된 사회·경제 생태계 속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초체력을 지키자는 취지의 제안입니다.

모두의 생존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속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0년 8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