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정의당·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청소년 생리대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상 인원 13만937명 중 신청 인원은 9만9,963명으로 신청률이 76.3%에 머물렀으며, 대상자 중 3만974명은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산액 137억16백만 원(국비 64억18백만 원, 지방비 72억98백만 원)중 불용액은 45억23백만 원(국비 20억79백만 원, 지방비 24억44백만 원), 불용률은 33%에 이르렀다.

연령별 신청 현황을 보면 만 18세 71.5%, 만 17세 76.3%, 만 16세 81.2%, 만 15세 80.3%, 만 14세 81.1%, 만 13세 82.5%, 만 12세 80.8%, 만 11세 74.0%로, 만 13세의 신청률이 가장 높고, 만 18세의 신청 비율이 가장 낮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충남(71.4%), 충북(71.6%), 서울(71.8%)지역의 신청률이 가장 낮았고, 세종(89.4%), 울산(85.3%), 대전(83.1%)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에 근거한 사업으로 만11세~18세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연간 최대 13만2천 원 가량 지급하고 있다.(2020년 기준/ 2019년의 경우 12만6천 원)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어렵지 않고, 대상자가 분명하며 2016년부터 시행하여 홍보가 충분히 되었음에도 집행률이 부진한 것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신청 사유를 파악하고, 신청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업은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낙인효과’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신청을 꺼릴 수 있다.

이은주 의원은 “청소년 생리대 지원 예산의 불용률이 33%에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지 못했다는 의미다. 소관 부처는 3만여 명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 안전, 교육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청소년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끝>

<2019년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현황>

*행복e음 '19.1월말 기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수 추출(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구)
**여성가족부 제출자료(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