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혁신안
2020.08.13

혁신안을 제출하며 

안녕하세요. 정의당 혁신위원장 장혜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마법같은 혁신의 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신뢰하며 더 나은 결론으로 향하는 민주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지난 5월 24일 정의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되며 제가 당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물레 위에 18인의 혁신위원들이 약 두 달 반의 시간동안 치열하게 쌓아올린 대화와 토론이 마침내 오늘 2020년 정의당의 혁신안으로 빚어져 여러분 앞에 그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혁신안은 펄럭이는 깃발같은 혁신안이라기보다는 매일의 식탁 위에 놓인 그릇같은 혁신안입니다. 정당은 동시대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릇 안에 담긴 마음이 금세 흘러넘치거나 쏟아지지 않도록 충분히 넓고 우묵하며 묵직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혁신안은 정의당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의 삶과 당 안에서 한뜻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꿈꾸는 당원들의 열망을 오롯이 담아안을 수 있는 널찍하고 튼튼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혁신안입니다.

정의당의 이번 혁신안은 총 14개의 제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의 순서는 정의당 당헌의 구조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혁신안에는 가장 먼저 시대와 호흡하는 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정체성에 대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급변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 속에 평등하고 존엄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다양성 존중과 같이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맞서야 할 최우선과제들을 새로운 강령에 담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위는 당의 근간인 당원들이 즐거운 정의당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 변화들을 혁신제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핵심은 당과 당원들이 직접 만나는 당원 참여 민주주의의 확장입니다. 셋째로 혁신위는 정의당의 다양한 리더십의 성장을 위한 무대를 고민하였습니다. 청년이, 여성이, 장애인이, 지역과 부문에서 실력을 갈고닦은 당내의 인물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며 자연스럽게 당의 리더십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넷째로 혁신안은 지역에서 이기는 정의당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에 뿌리내리는 풀뿌리 생활정치의 실현은 다가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다수출마전략을 넘어 다수당선전략으로의 이행을 위한 기본전제조건입니다.

이번 정의당 혁신위원회의 소명은 지금 당에 필요한 모든 혁신을 주어진 3개월여의 시간 안에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혁신위 종료 후에도 당에서 계속 이어질 혁신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혁신위는 이번 혁신안에 담긴 정의당 혁신에 대한 열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갈 6기 혁신 지도부의 탄생을 위해 혁신안의 마지막 제안으로 조기동시당직선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잘못된 현행법의 한계로 아직 시민으로서 당원이 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예비당원들의 정치적 의사가 이번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동시대의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영구히 혁신하는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미래에 이번 혁신안이 도약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모든 혁신위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의당의 혁신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입니다.

2020. 8. 13

정의당 혁신위원장 장혜영 드림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의당 혁신위원회는 6기 지도부에 인류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시대적 도전과제들에 대한 정의당의 태도와 철학을 담아내는 강령개정을 2021년까지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강령개정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마주한 새로운 위기들에 대한 인식의 강도, 새로이 설정할 당 정치활동의 우선순위, 정치활동 추진 일정의 타임스케줄, 구체적인 정책 목표에 관한 전 당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수반하는 의견수렴과정을 그 역할에 포함하는 강령개정 T/F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강령 개정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잘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1. 개정 강령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현재의 인류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정치·경제·사회·환경 전반의 위기와 변화된 세계질서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담아야 합니다.

2. 개정 강령은 현재의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빈곤 및 이를 영속화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과 이를 넘어설 새로운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을 담아야 합니다.

3. 개정 강령은 기후위기극복과 탈탄소경제 및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의당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목표를 담아야 합니다.

4. 개정강령은 정의당이 누구의 곁에 서야하는지 보다 분명하게 담아야 합니다.

5. 개정 강령은 인간의 보편적 존엄을 위해서 노동과 생태, 젠더를 비롯한 다양성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진보의 핵심 가치라는 인식을 담아야 합니다.

6. 개정 강령은 보다 선명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비전을 담지한 지역불균형해소 및 지역운동 강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1. 당원 직접민주주의 확대

① 온라인 ‘당원입법청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300명 이상의 당권자가 동의하는 입법청원을 담당할 의원을 매칭합니다.

② 온라인 ‘당원이 묻고 당이 답한다’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당권자가 동의하는 질문이나 제안사항에 대해 일정 기간 내 당이 공식적으로 응답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2. 공식 홈페이지 개편 및 어플 개발

①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당내 정치활동에 대한 실시간 정보전달을 중점에 두어 공식 웹사이트를 개편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다.

②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안에 당원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당원입법청원'과 '당원이 묻고 당이 답한다' 기획을 구현합니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요건 강화

① 피선거권-선거권의 기준을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규정합니다.

2. 청소년 예비당원 선거권 보장

① 당은 6기 당직 선거에 청소년 예비당원의 선거권을 보장합니다.
② 6기 지도부는 청소년 예비당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전당적인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며, 임기 내에 청소년 예비당원의 온전한 당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 당원 교육 시스템 개선

① 이용자 친화적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구축하여, 영상을 중점으로 한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 및 신입당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②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흥미있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③ 당직자들의 수요와 필요를 반영한 당직자 교육을 월 1회 이상 배치하여, 주요 당 간부 역량을 강화합니다.

1.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혁신 TF 설치

① 정의당 당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적인 토론과 고른 참여의 기회가 보장하고 권위주의적인 위계질서를 부정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② 당사의 장애접근,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홈페이지 접근, 성중립화장실, 아이돌봄체계, 채식식단 등 당의 물리적 환경은 차별과 배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③ 이를 위한 조직혁신 TF를 구성할 것을 6기 지도부에 권고합니다. 또한 조직혁신 TF는 여성, 장애인, 청소년, 동물복지, 성소수자 등 각 부문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당사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젠더폭력 없는 정의당을 위한 당내 젠더폭력신고 및 대응 핫라인 설치

① 젠더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포괄적이거나 형식적인 지침을 넘어 실질적으로 즉시 피해자가 안심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당내 젠더폭력신고 및 대응 핫라인을 설치 및 운영토록 해야 합니다.

1. 대의원대회와 전국위원회 개편
① 대의기구(전국위원회, 대의원대회)에 대한 당대표의 추천권한은 폐지합니다.
②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당의 주요 노선, 정책, 정치방침 등을 결정하는 정책당대회의 성격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③ 대의기구 구성에 있어 당헌·당규 상 할당이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대표단의 추천으로 할당을 실현합니다.

1. 대표단회의 신설

①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부대표 5인, 청년정의당 대표(창당준비위원장)로 구성되는 대표단 회의를 신설합니다. 대표단 회의는 협의를 통해 운영하며, 전국위원회 등 당의 주요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발의합니다.
② 선출직 부대표 5인 중 30%(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합니다. 선출직 부대표에 출마하는 장애인 후보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1.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설치

① 차기 동시당직선거에서, 만35세 이하 청년당원들의 총투표를 통해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② 창당준비위원회에는 차기 광역시도당 청년/학생위원장들이 준비위원으로 포함되며, 그 외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권한은 창당준비위원장에게 부여됩니다.
③ 청년정의당 창당 시기, 초대 대표 선출 방안, 청년정의당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 당규 제정 등은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안을 성안하여 전국위원회에 제출합니다.
④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성안하여 전국위원회에 제출합니다.
⑤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및 대표는 정의당 대표단에 당연직으로 포함됩니다.

1.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① 1당원 1부문위원회 가입을 권고하고, 당원 가입 시 부문위원회 선택을 안내합니다.

2. 국제연대위원회(과제별위원회) 신설
① 국제연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활동 의사를 갖고 있는 당원들의 참여를 통해 국제연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3. 청소년위원회 신설
① 청소년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 의사를 갖고 있는 당원들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 지역 속에 뿌리내리는 생활정치 실현
① 2022년 지방선거 후보가 있는 지역의 지역위원회부터 지역 현안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민생센터로 운영합니다. 이를 책임 있게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6기 지도부는 제시해야 합니다.
② 당원들이 생활정치와 지역주민자치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정치활동의 주체로 나설수 있도록 전당적 지침을 만들고 구체적인 사례와 활동매뉴얼 등을 제공합니다.

2. 2022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지역위원회 지원 방안
① 지역위원회 차원의 상시적 후원금 모금 방안을 확립하고, 지역에서 조직한 후원은 100%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중앙당은 지역강화기금을 편성하여 2021년 5월부터 선정된 지역위원회에 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은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이 협의하여 마련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안정적인 지역위원회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3.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담당 기구 신설
① 6기 지도부는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담당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역당부 간 공통 의제를 발굴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②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정치활동에 대한 인큐베이팅, 지역정치활동 모델 창출 및 확산을 책임집니다
③ 당의 지역전략 제도화 방안으로 지방의원의 다양한 성장전략을 마련합니다.

4.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①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반기마다 개최하여 운영합니다.
②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는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 사업 전반의 집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차원의 사업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5. 지방의원단 시스템 구축
①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정의당 지방의원단을 당의 공식기구로 제도화합니다.
② 지방의원단은 기초 및 광역 의원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는 당의 대의기구에 참여합니다.
③ 지방의원단 시스템을 통해 기초 및 광역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이 공유되고, 유기적으로 기획 및 추진되어야 합니다.

6. 정당법 개정
① 지역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운동을 2021년 당의 핵심과제로 삼고 전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1.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플랫폼 개발·운영
① 원내와 중앙당 부서, 지역당부에서 생성하는 자료를 모든 당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온라인 업무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합니다.

2. 당무감사위원회 신설
① 당무감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각급 당 기관의 당무를 감사하며 당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을 점검합니다. 또한 업무 체계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당 기관지 신설
① 당 기관지를 신설합니다. 온-오프라인 ‘웹매거진’ 형식으로 비평과 분석, 인터뷰,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를 지향합니다.
② 이를 위해 별도의 재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당 메시지 업무 시스템 개선
① 의원단·중앙당·지역·부문을 포괄하는 홍보·공보·미디어 담당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① 매월 발생하는 경상적자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⑴ 당권자 5%를 목표로 하는 1만원 당비 인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⑵ 일상적인 지출금액을 축소하기 위해 당사 임대료 및 운영비를 감축하고, 중앙당 정무직 운영비용 감축을 권고합니다.
⑶ 10차 전국위에 제출되었던 중앙당 적자해소대책을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단, 해당 내용 중 ‘후원금 배분 비율조정’과 ‘사업비 10% 축소’에 관한 부분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정치활동 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합니다.

② 부채탕감을 위한 특별회계와 운영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⑴ 정치자금모금위원회를 신설하고 집중적인 현장세액공제 모금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정치자금모금위원회는 2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6기 1차 당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⑵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매월 1천만 원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후원회원을 조직합니다. 중앙당 지도부 및 본부장,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에게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① 2020년 9월 중 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광역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대의원 등을 포함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에 관한 조기동시당직선거를 실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