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브리핑(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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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

최근 5년간 213만명 늘었다

<'14~'18년 국세청 인적용역 업종별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최초분석>

사회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임금 노동자 '18년 기준 613만명 달해

5년('14~'18년)새 퀵서비스·물품배달 두배 가량 늘고, 외판·방문판매 등은 줄어

특히, 기존 업종 분류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 자영업자' 160만명 증가

연소득은 물품배달 940만원·퀵서비스 860만원, 페이닥터 등 병의원은 3억 4천만원

장혜영 의원 "전국민 고용보험, 업종추가 방식 아닌 소득중심 사회보험으로 전환 시급"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가 213만 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퀵서비스와 물품배달 등에서 2배이상 늘어났는데 외판이나 방문판매원 등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큰 규모로 늘어난 업종은 기존 업종 분류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 자영업자’로, 최근 5년간 무려 160만명이 늘어났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업종을 규정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전국민 고용보험을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도입하기 보다, 소득중심 사회보험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2.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을 통해 최근 5년간 인적용역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을 업종코드 별로 나누어 제출받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3%를 원천징수(지방세 0.3%) 하고 있다. 그들 대상 중 하나가 이른바 인적용역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형태다. 흔히 말하는 특고·플랫폼 노동·1인 자영업자 등 이른바 비임금 노동자가 이에 해당한다. 그간 비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추정을 통해 확인되어 왔으나, 국세청에 실제 신고된 소득 등을 통해 규모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 장혜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는 613만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새 213만명 늘어난 수치다. 우리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둘러싼 임금 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비임금노동자는 매년 수십만명씩 늘어나고 있었던 셈이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물품배달과 퀵서비스 등이 5년새 두배가량 늘어났다. 인원 수로는 6만 3천명·1만 3천명에 달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기타 자영업자'로 162만명 가량 늘었다. 기타자영업자는 인적용역 중에서 기존의 업종 분류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이들을 뜻한다.

4. 이들 비임금 노동자들이 1인당 지급받는 수당 들은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2018년 연간 기준으로 물품배달은 940만원, 퀵서비스는 860만원, 방문판매 1,400만원, 학원강사 1,300만원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수당 등을 지급받는 업종은 페이닥터 등이 포함된 병의원으로 연간 3억 4,559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들의 인원수는 3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인적용역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기타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1,000만원 수준의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었다. 즉,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비임금 노동자들은 연간 대략 1,000만원 수준의 소득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매년 수십만명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사회보험의 사각지에대 있어 코로나19 등 외부충격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5.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비임금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임금수준도 높지 않은데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기존 업종 분류로도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무려 최근 5년간 160만명, 연간 30만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겠다면서도 업종별로 몇개 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데, 그렇게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더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비판하고, "국세청을 통해 비임금노동자의 소득 신고 주기를 단축 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보험을 소득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2014~2018년 각 연도 귀속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단위: 명,건, 백만원)

업종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업종명	인원	지급금액	1인당 지급금액	인원	지급금액	1인당 지급금액	인원	지급금액	1인당 지급금액	인원	지급금액	1인당 지급금액	인원	지급금액	1인당 지급금액
병의원	86,797	22,490,232	259.11	87,610	23,898,970	272.79	86,615	25,710,965	296.84	88,335	28,128,308	318.43	89,579	30,958,008	345.59
저술가	68,840	553,786	8.04	69,884	587,854	8.41	75,851	630,907	8.32	75,072	656,784	8.75	77,083	683,762	8.87
화가관련	14,145	206,621	14.61	14,996	231,944	15.47	16,354	288,458	17.64	17,291	318,833	18.44	16,680	319,885	19.18
작곡가	11,444	124,638	10.89	12,826	134,082	10.45	14,020	143,050	10.20	15,366	154,158	10.03	16,918	182,403	10.78
배우	15,540	586,789	37.76	16,091	600,482	37.32	16,346	632,108	38.67	19,618	589,993	30.07	19,001	596,840	31.41
모델	7,733	71,370	9.23	8,561	78,067	9.12	8,454	83,916	9.93	8,285	79,846	9.64	8,495	88,925	10.47
가수	4,946	276,277	55.86	4,619	295,464	63.97	4,799	368,238	76.73	6,322	338,105	53.48	6,437	390,367	60.64
성악가	8,465	50,832	6.00	8,774	53,493	6.10	8,550	59,750	6.99	8,806	59,062	6.71	9,303	65,483	7.04
연예보조	60,973	610,170	10.01	63,355	655,062	10.34	67,089	695,289	10.36	67,562	661,817	9.80	66,863	711,629	10.64
자문/고문	77,255	915,346	11.85	84,118	985,431	11.71	87,534	1,080,767	12.35	90,898	1,108,253	12.19	97,250	1,192,678	12.26
바둑기사	347	8,153	23.50	353	9,153	25.93	393	10,811	27.51	419	11,618	27.73	420	11,067	26.35
꽃꽃이교사	1,032	5,614	5.44	1,149	6,070	5.28	765	4,320	5.65	1,006	5,671	5.64	953	5,034	5.28
학원강사	362,971	4,633,095	12.76	367,184	4,805,398	13.09	384,063	5,102,380	13.29	400,529	5,310,498	13.26	409,603	5,487,659	13.40
직업운동가	28,006	720,697	25.73	31,373	778,124	24.80	39,125	860,796	22.00	43,386	988,835	22.79	47,284	1,051,045	22.23
봉사료수취자	67,884	1,034,191	15.23	59,091	952,851	16.13	51,128	861,328	16.85	44,198	767,053	17.35	38,952	688,547	17.68
보험설계	82,743	4,079,672	49.31	90,620	4,381,091	48.35	92,375	4,695,125	50.83	101,226	5,133,403	50.71	102,316	5,577,149	54.51
음료배달	3,086	32,710	10.60	3,550	39,986	11.26	4,013	44,502	11.09	4,094	44,991	10.99	8,460	61,215	7.24
방판/외판	264,812	3,132,291	11.83	245,950	3,188,787	12.97	259,366	3,473,224	13.39	243,520	3,539,461	14.53	239,645	3,565,753	14.88
기타자영업	1,019,449	10,274,607	10.08	1,322,665	13,701,264	10.36	1,734,651	18,134,349	10.45	2,192,801	23,459,499	10.70	2,647,339	28,076,803	10.61
다단계판매	982,517	1,367,378	1.39	1,023,404	1,418,981	1.39	1,190,433	1,549,553	1.30	1,095,454	1,478,806	1.35	1,083,424	1,547,408	1.43
기타모집수당	589,237	7,376,305	12.52	838,126	9,325,470	11.13	741,842	10,692,280	14.41	776,327	10,996,653	14.16	771,334	10,669,115	13.83
간병인	36,631	293,163	8.00	37,883	347,722	9.18	41,380	430,709	10.41	45,210	508,429	11.25	51,706	609,357	11.79
대리운전	48,878	111,630	2.28	53,340	132,050	2.48	54,680	135,813	2.48	55,974	150,044	2.68	67,824	176,399	2.60
캐디	1,793	4,603	2.57	1,962	6,303	3.21	2,515	6,229	2.48	3,109	7,340	2.36	3,379	7,677	2.27
목욕관리사	864	14,105	16.33	1,054	16,216	15.39	1,027	17,429	16.97	1,051	17,968	17.10	1,036	18,679	18.03
행사도우미	110,346	372,141	3.37	130,410	405,646	3.11	141,285	470,394	3.33	156,853	513,882	3.28	156,630	525,722	3.36
심부름용역	10,878	86,857	7.98	13,678	97,154	7.10	13,539	104,818	7.74	15,895	122,024	7.68	16,912	135,123	7.99
퀵서비스	6,796	60,278	8.87	9,184	72,859	7.93	11,705	88,987	7.60	11,705	106,774	9.12	13,198	113,945	8.63
물품배달	31,317	367,495	11.73	38,382	422,869	11.02	41,444	472,292	11.40	41,444	524,749	12.66	63,843	606,177	9.49
총계	4,005,725			4,640,192			5,191,341			5,631,756			6,131,867

자료: 국세청, 장혜영 의원실에서 재가공

*5년간 업종코류오류 등으로‘기타’분류된 206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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