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린뉴딜 기본원칙 공동선언식 모두발언

일시: 2020년 7월 15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기후 위기와 불평등의 심화는 우리 인류와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다급하고 심각한 위협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린뉴딜의 목표, 탄소 저감 계획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 전환 같은 모호한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것은 적절한 수준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나열되었을 뿐 그린에너지 분야는 2017년 발표한 재정정책 3020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입니다. 더구나 불평등해소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언급도 없이 대기업 대표들에게 그린뉴딜의 미래상을 발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이 시민 중심의, 사람중심의 그린뉴딜이 아니라 재벌뉴딜이 될 것임일 예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명확한 목표 제시 없이 추진되는 그린뉴딜, 또 재벌을 위한 그린뉴딜이라면 오히려 탄소배출과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정의당은 2019년 9월에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린뉴딜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 극복 과제는 대한민국의 제1국가전략이 돼야 한다, 기후 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린뉴딜은 우리의 생존과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담긴 사회경제 대전환 프로젝트여야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앞장서야 합니다. 국회 산하에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정치적 선언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구체적인 제도, 예산, 그리고 정부에 대한 조언과 감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를 생태 국회로 바꿔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제1전략으로 놓고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입법권과 예산권을 지닌 그런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갖고 대한민국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애써온 녹색당, 미래당, 그리고 환경회의, 정의당이 다섯 개 항의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그린뉴딜을 통한 대전환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서 정의로운 동행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한 마디로 그린뉴딜 정치연대의 탄생이다, 저는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녹색당, 미래당, 한국환경회의, 정의당은 지금 당장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린뉴딜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주체들과 더 많은 녹색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뉴딜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력들이 힘을 모으고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전환, 그리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거침없는 변화를 만들어나가는데 정의당이 앞장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7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