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차별금지법추진위 외, 이주민·난민 차별 증언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일시: 2020년 6월 25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장혜영 의원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각종 차별을 목격하고 피부로 느낀 시민들로부터 차별금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지난 4월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론조사에 의뢰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약 70%가 코로나19로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된 사회집단이 있었다'라고 답했고 외국인과 이주민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됐다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14.4%로 종교인에 이어 많이 차별받는 집단으로 언급됐습니다.

난민과 이주민은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우릴 덥쳤을때 기본적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서 더 고통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도, 마스크도 난민과 이주민을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확인했듯,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방역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안전한 사회가, 곧 모두가 안전한 사회라는 평범한 사실을 국민은 하루하루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난민과 이주민 당사자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차별에 반대하고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기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정의당이 발의를 앞둔 차별금지법은 출신국가와 출신민족, 인종, 국적,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앞서 언급한 인권위의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인권위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72.9%가 찬성한것에 비해 1년 사이에 찬성비율이 15.6%포인트 높아진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정치권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뒷걸음치며 방패막이로 삼았던 '사회적 합의'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명백히 존재하는 사회적 합의를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빚어내야 합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 목소리를 잘 모아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의 강력한 원동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자스민입니다.

지난 14일에 있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기자회견 때 ‘인종차별적인 인식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국민의 공감대 지수도 높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차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3일 인권위가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91.1％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 중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88.5%로 나타났습니다. 차별과 혐오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갈등이 심해져 우리가 내야할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6.25일,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과 어려움 속에 여러가지 이유로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을 떠나 타국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많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민간후원으로는 세계 2위, 선진국으로 분류된 대한민국이기에, 이제는 우리 안에 다양한 구성원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인권침해 및 차별에 취약한 집단인 이주민.난민의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오늘 오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붙임] 발언문 및 자료집

2020년 6월 25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위원장 배복주)·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자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