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북한은 사태 악화시키는 행동 중단하라

일시: 2020년 6월 16일 오후 3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 된 지역에 군대를 다시 진출시킬 것과 함께 대남 삐라공작을 펼칠 것이라는 엄포를 놓았다. 북한이 최근 들어 조바심을 내는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지금 북한이 보이는 태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무모한 조치에 불과하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불과 어제였다. 남북의 두 정상이 20년 전 놓은 평화의 주춧돌을 북한은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한다. 최근 이어지는 북한의 대남 행보는 선을 넘어도 지나치게 넘고 있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행동은 북한이 바라는 목적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현재 한반도 문제가 꽉 막혀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과 통하는 출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연말로 예정된 대선과 코로나19 확산, 인종차별 항의 시위 등에 직면한 미국은 이미 북한 문제를 후순위에 미뤄두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 이런 맥락을 무시하고 대남 압박에 열을 올려서는 아무런 해법도 도출될 수 없다. 또한 한국 정부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선을 넘어서는 위협적 행동을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회의론을 일깨우고 대북강경론을 득세하게 할 뿐이다. 

우리 정부에도 촉구한다. 더 이상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한반도 문제의 활로를 찾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남과 북이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한다. 이미 여당 내부에서부터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라면 정의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2020년 6월 16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