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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 바란다

  • [당원] 이게다 일자리, 집값, 인구구조, 입시, 차별, 그릇된제도들 때문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안느는 구조 (일부사업장 정규직화는 땜질처방일 뿐~)
사내유보금만 쌓는 재벌 - 일자리는 하청 외주화
적립금만 쌓는 사학재단 - 역시 피해전가는 학부모, 학생, 시간강사 등에 전가.
이 문제는
하청 일자리 허가제
하청업체 일자리일 경우 법적책임과 임금이 오히려 상승하는
법체제 구축을 통해 해결.


집값(부동산 전반등)의 양극화 구조 (단순 중과세로도 안된다!)
서민에겐 그림의떡
부자에겐 투기놀음
주택과 상가에 대한 소유개념을
국가소유의 임대로 전환
공직자의 임야, 상가, 다주택 전면 금지. 1주택만 허용.
1주택자 이외 모든 공직 및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 불가.
투기근절청 신설. 투기의심시 기소 가능.
검찰, 국세청, 투기근절청 등의 직선제 실현.


사회변화에 따른 인구구조 (애낳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한나라가 애안낳는가구까지도 행복한나라다!)
고령사회와 저출생 - 생산인구에 대한 부담만 가중
양육기본수당, 양육기본소득을 만들어서
실제 아이는 물론, 양육부담자에게까지 경제부담완화
입시제도 폐지로 교육비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그릇된 제도들을 바꿀 SIMPLE한 제안을 하자!
국회의원 무보수와 국회의원정수를 맞교환하는 빅딜을 추구하자
무보수나 무보수에 아주 가깝게 설정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 250명 씩, 단 의정활동 평가후 하위 50%는 보수받을시 절반 자동기부
(수령전에 미리 축적되게끔 해야)

정의당의 정책이 단순히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차별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하게 근절하려는 방향으로 가야. 최근 정의당의 행보는 기득권층에 양보하는 정책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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