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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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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학력평가, 이해할 수 없는 교육행정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원격으로 실시된다. 사실상 취소인데, 취소라고 하지 않는다. 주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교육행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오늘 20일,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원격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24일로 예정된 평가를 등교하지 않고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는 풀되, 전국단위 공동 채점과 성적 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취소다. 시험지 받아 집에서 문제 푸는 방식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안 하는 것과 같다. 전국단위 채점과 성적 처리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취지도 무색해진다. 

이럴 바에 취소하는 편이 타당하지만, 교육청은 그러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다. 

교육부 공문도 마찬가지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교육청 사업이다. 19일의 중대본 브리핑에서 교육부 담당 실장도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업인데, 교육부 공문을 근거로 원격으로 대체한다. 이해할 수 없다. 현장 의견은 들어봤는지 궁금하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렵다. 하지만 그럴수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당국은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발표 당일에 주고받은 공문을 근거로 정책 발표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생각해서 자제하기 바란다. 교직원 등 구성원과 학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행정의 투명성도 높여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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