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종부세 무력화, 부동산 투기 카르텔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
종부세 무력화, 부동산 투기 카르텔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노골적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의 편을 들고 나서고 있다. 어제(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3월27일에는 서울 강남, 경기도 성남 분당 등 고가 주택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종부세 완화 공약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값이 계속 폭등하기를 원하는 투기세력, 토건세력의 철 지난 ‘세금폭탄론’ 주장을 그대로 옮겨 담았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강화로 세금이 늘어나는 대상은 소수 강남 부유층과 고가주택 소유자일 뿐이다. 대부분의 1주택자의 부담은 미미한 수준이다. 게다가 1세대 1주택자들은 이미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8년 정부가 종부세 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폭등을 막지 못했고, 지난해 다시 종부세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책임 있게 이를 추진해야 할 여당은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지도 못했다. 오히려 이제는 종부세를 무력화하려 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따로, 여당 따로다. 이러면서 선거에서는 문재인 정부 개혁 추진에 힘을 실어달라고 하니 그 모습이 볼썽사납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불패신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의 원천이며, 청년들을 좌절로 내몰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세습자본주의로 내몰고 있는 적폐 중 적폐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기간 내내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약속을 밝힌 바 없다. 집값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이 나라를 좀먹는 부동산 투기 카르텔로 남아있을 것인가. 여당은 이번 기회에 누구의 편인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2020년 4월 3일
정의당 선대위 정책본부(공동정책본부장 김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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