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0년 3월 25일 오전 10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2020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해 4대 비전, 10대 정책 제시
- 정의당 성장전략으로 ‘그린뉴딜’ 제시, ‘불평등 해소 5대 전략’ 등도 담아
오늘(25일) 정의당은 21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발간하였다. 그간 정의당은 경제, 주거, 환경, 복지, 여성, 보건의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공약을 개발해 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9일 제1호 공약 청년기초자산제를 시작으로 27개 주요 공약을 발표해 온 바 있다.
‘2020 정의로운 대전환’을 제목으로 한 정책공약집에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당의 새로운 성장전략 ‘그린뉴딜’과 ‘불평등 해소 5대 전략’이 담겼다. 또한 ‘4대 비전 10대 약속’과 17개 시도별 지역 공약, 공약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수록되었다.
정의당이 한국사회 대전환을 목표로 제시한 ‘그린뉴딜’ 공약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40% 상향 △2030년 1,000만 전기자동차 시대 개막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불평등 해소 5대 전략’에는 청년기초자산제, 부동산투기끝장법, 최고임금제 도입, 전태일 3법 추진, 직업교육 전면 혁신이 공약으로 포함되었다.
정의당은 ‘차별에서 평등으로’, ‘특권에서 공정으로’, ‘경쟁에서 협동으로’, ‘위험에서 안전으로’ 등 4대 비전을 밝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공정한 출발선 ②든든한 디딤돌 ③땀에 정직한 나라 ④국민이 주인인 나라 ⑤사람우선 진짜경제 ⑥따뜻한 공동체 ⑦고르게 잘 사는 지역 ⑧사람이 있는 미래 ⑨안전한 대한민국 ⑩평화로운 한반도 등 10대 약속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차별에서 평등으로’ 비전에는 ①공정한 출발선(청년, 여성, 주거, 교육) ②든든한 디딤돌(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인권·소수자) ③땀에 정직한 나라(노동) 등 3대공약을 통해 공정한 출발과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비전인 ‘특권에서 공정으로’에서는 ④국민이 주인인 나라(정치·행정·국회 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⑤사람우선 진짜경제(재벌개혁, 조세재정개혁, 금융개혁, 통상, 중소상공인) 등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불공정한 경제 판을 뒤집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제시되었다.
사회적 돌봄과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사람이 있는 미래 만들기를 목표로 한 세 번째 비전 ‘경쟁에서 협동으로’에는 ⑥따뜻한 공동체(복지, 건강, 문화예술, 동물복지) ⑦고르게 잘 사는 지역(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농어민) ⑧사람이 있는 미래(벤처, IT산업, 과학기술) 등의 공약이 포함되었다.
네 번째 ‘위험에서 안전으로’ 비전에는 ⑨안전한 대한민국(기후·에너지, 생태·생활환경, 안전, 교통) ⑩평화로운 한반도(국방·안보, 외교·통일) 관련 공약이 제시되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환경, 한반도 평화·공동번영 실현을 만들기 위한 약속을 담았다.
아울러 정의당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들어가는 소요재원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정책공약집에서 꼼꼼하게 제시하였다. 청년기초자산제, 복지 확대, 그린뉴딜 등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공약에 대해 책임있는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약을 흐트러짐없이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특권, 반칙, 폭력으로 대표되는 낡은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방향타를 미래로 돌리겠다”며 “정책공약집에 담긴 약속들을 가지고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국민 여러분께 ‘내 삶이 바뀌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