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개학 언제 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다

개학 언제 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다


개학준비 지침이 나왔지만, 언제 개학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다. 허심탄회한 담화와 집단지성이 필요할지 모른다. 

교육부는 오늘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학교와 학원 등의 코로나19 대응수칙을 제시했다. 학교의 경우 의심증상 있으면 등교하지 말아야 하고, 수업 중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학교 내에서 확진자 발생하면 관련 시설을 이용제한하고 해당 학급, 학년, 학교를 등교중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날 전국 학교로 배포했다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는 개학을 염두에 둔 지침이다. 개학하였을 경우 등교전, 등교시, 수업중, 학교급식, 확진자 발생시 대처요령을 담고 있다. 

지침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소통이나 추가 설명 등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관건은 개학 시기다. 예정된 4월 6일에 개학할 수 있는지, 늦춰야 하는지 지금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개학하면 가장 좋겠지만, 전염성 강하고 치료제와 백신 없는 상황에서 그게 언제인지 종잡을 수 없다. 수업일수 10% 조정이 가능한 시한은 3주 정도 남았는데, 시행령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한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만큼 개학 시기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한 입장 표명과 집단지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여러 검토와 논의를 거쳐 잠정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발표할 때는 고려했던 제반 사정들까지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해야 할지 모른다. 학교와 교직원을 둘러싼 부적절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요청이 필요할 수도 있다. 교육당국의 세심한 접근을 당부한다. 

교육부 지침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학생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책상배치하라는 내용이 있다. 맞는 말이긴 한데,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의 현실에서는 난감할 수 있다. 수도권의 확진자가 적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이 부분, 정부가 면밀히 챙겨야 할 것이다. 

다음 주면 3차 개학연기가 끝난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언제 개학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의료인과 공무원 및 관계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우리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3월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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