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총리 담화에 학원 직접지원이 없다

총리 담화에 학원 직접지원이 없다


학원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이 요구된다. 개학까지 보름을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로 강조한 만큼, 직접지원을 검토할 때다.

정부는 어제 21일, 국무총리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4월 6일 유초중고 개학까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행정명령도 내비쳤다. 국민에게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보름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를 잡자는 취지다. 의미있는 조치로 성공하였으면 한다. 

그 측면에서 학원도 중요하다. 학원이 운영된다면 정부가 강조한 “특단의 대책”은 어떻게 되겠는가. 휴원율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무겁게 여겨야 한다. 

하지만 총리 담화에는 학원 직접지원이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유도하려면 임대료 등 직접지원 방안이 필요한데,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 방안은 대출 위주다. 지난 20일 출시한 특례보증상품, 신청요건 완화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대표적이다. 대출지연만 없다면, 저금리대출로 학원들이 자금 융통이나 대환에 도움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빚 부담이 남아 있다. 특례보증의 대상이 2월 4일 이후로, 만약 그 때부터 휴원했다면 4월 6일 개학까지 두 달 넘게 문 닫은 셈이지만 정부 대책은 빚을 지는 것이다. 

직접지원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인건비에 국한된다. 임대료나 다른 곳에 대한 직접지원은 없다. 또한 3차 개학연기가 이루어진 지금, 교육부 방안은 2차 개학연기의 후속 대책이다.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보름을 ‘결정적 시기’로 인식했다면, 직접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휴원할 여력을 제공해야 성공할 것 아닌가. 

총리 담화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힘주었다. 

그런 만큼 청와대와 정부가 학원 직접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믿는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학원 및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등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의료인과 공무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우리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3월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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