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추가 개학연기, 아빠 돌봄 위한 정부 조치는...

추가 개학연기, 아빠 돌봄 위한 정부 조치는..


개학연기가 2주 추가되었다. 교육부는 오늘 17일, 유초중고 개학일을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미성년 확진자 추이, 지역사회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하면서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학교방역, 학습지원, 긴급돌봄, 학교 비정규직, 학원에 대한 조치도 함께 내놨다. 수업시수 감축 허용 및 대입 일정 조정 검토도 언급했다. 

타당한 조치다. 학생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다. 추가 연기된 기간 동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잘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총 5주 개학연기로 휴업일은 25일인데, 가족돌봄휴가는 10일이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그보다 적은 5일이기 때문이다. 휴가 기간 및 재정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만큼, 정부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개학연기 추가로 유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돌봄이, 중고생 자녀를 둔 가정은 중간고사와 대입이 걱정일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은 아빠 돌봄을 위한 정부 뒷받침이 요구된다. 부모 중 한 사람만 5주 동안 외출 안 하는 가운데 자녀를 돌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른 가족이 함께 또는 번갈아 돌볼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확대, 재택근무 확대, 특별휴가 등 정부가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기 바란다. 

중간고사와 대입은 교육부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가족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바란다. ‘학교의 학사일정은 학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나 ‘중간고사는 학교별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 등의 이야기는 없었으면 한다. 수능 등 대입 일정도 마찬가지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늦지 않게 발표해야 할 것이다.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다. 교육계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말도 못한다.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야 할 시기다.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의료인과 공무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우리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3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