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개학연기 추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없기를

개학연기 추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없기를


교육부가 개학연기 추가를 검토 중이다. 빠른 결정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는 없어야 할 것이다. 

두 차례 연기한 유초중고 개학을 추가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연기로 무게 실린다는 관측이 많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었으나 꾸준한 점, 세계적 유행이 본격화된 점,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점, 집단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나오는 점, 학교 특성 등을 감안할 때 개학연기 추가는 타당하다. 교육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신속한 결정도 중요하다. 

철저한 준비도 요구된다. 수업일수와 학생들 온라인 학습은 이미 마련한 학사운영방안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간고사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되도록 마련하기 바란다. 돌봄 문제, 임금 문제, 학원 지원책과 휴원 문제도 지난 몇 주 동안의 과정을 거울 삼아 만전을 기하면 좋겠다.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는 더욱 신경쓰기 바란다. 첫째, 가족돌봄휴가는 확대되어야 한다. 년 10일이고, 그 중 5일은 이번에 한해 정부 지원을 받는다. 개학연기가 추가되면 학교 휴업은 20일 넘을 수 있는데, 돌봄휴가 10일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정부가 권장하는 휴가인 만큼, 법 개정으로 기간 늘리거나 유급화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정부 재정지원을 현재의 5일보다 많이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2일의 문제도 개선방안 요구된다. 아빠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여러모로 모색하기 바란다.

둘째, 정부 추경안에 없는 학원강사 등 소득없는 노동자에 대해 직접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방학중 비근무자, 사립유치원 교원, 학원 강사가 임금이나 소득 없을 수 있다. 교육청 방안이나 추경 심의 등을 고려하여 직접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휴원한 소규모 학원에 임대료 지원 필요하다. 정부 추경안에 해당 내용이 한 줄도 없는데, 방역 차원에서 학교 휴업과 동시에 학원 휴원을 권고하려면 휴원한 기간만큼 임대료 지원 등 대책이 요구된다. 개학연기가 추가되면 한 달 넘을 수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에도 휴원 동참한 소규모 학원에 대해 맞춤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코로나19의 중대한 고비다.
의료인과 공직사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3월 1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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