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학원강사와 학원에 대한 직접지원 필요하다

학원강사와 학원에 대한 직접지원 필요하다


코로나19로 교육 분야에서도 경제적 난관에 봉착한 분들이 있다. 학교 비정규직 방학중 비근무자, 사립유치원 교원, 학원 운영자 및 강사들로 개학연기되면서 임금과 소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다. 추경안도 방안이 아예 없거나 부족하다. 학교 비정규직은 사용자가 교육감이라 정부안에 없고, 학원 운영자는 대출 위주다. 학원 휴원으로 소득 없는 강사, 유치원 운영난으로 급여 못 받을 처지의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예산도 정부안에는 없다. 

그나마 사립유치원 교원은 국회 교육위 심의에서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여러 의원이 증액 의견을 제시하여 긴급지원 488억원이 반영되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학교 비정규직은 여영국 의원이 제기한 부대의견이 교육위에서 반영되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다. 다만 예결위 관문이 남아 있다. 이와 별개로 몇몇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방안 제시하고 있는데, 충분하고 타당한 수준인지 원만하게 해결될 것인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학원은 정부 움직임 자체가 없어 유감이다. 학원 운영자에 대해서는 대출 위주다. 직접지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있는데, 학원 강사의 법적 신분 때문에 과소지원될 여지가 많다.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가 없다. 

그런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이정미 의원이 교육위 및 예결위에서 증액과 부대의견을 제시했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정부의 권고로 휴원한 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수입 없는 강사에 대해서는 직접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당은 위성정당에 몰입하고 있지만, 정부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
직접지원 등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기대한다. 

우리 국민의 하나된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3월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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