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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 이현정입니다.
얼마 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린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며칠 전 기후위기 강연을 마치고 스무살 청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분이 요즘 친구와 함께 기후위기를 걱정하며 이런 대화를 나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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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긴 계절은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래없이 따뜻했고 눈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올 봄에 농민들은 가뭄을 걱정해야 합니다. 야외 노동자와 쪽방촌 거주민 등 냉방을 공급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불평등은, 이 문제에 책임이 없는 세대가 가장 큰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교거부를 시작한 그레타 툰베리는 어른들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How d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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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도 정부의 대응은 한심한 수준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가 함께 채택한 1.5℃ 특별보고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5일 환경부가 발표한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의 검토안은 이 결의와 거리가 멉니다. 인류가 지금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 온도가 1.5℃ 올라가는 데 남은 시간은 8년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과 자본의 눈치를 보며 인류의 마지막 기회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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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동지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지만 석탄 화력발전소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하청 노동자는 설비를 가동 중지하고 점검할 최소한의 권한조차 없습니다. 노동자는 부품이 아니라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인간’입니다. 인간은 상품이 되어서도, 경제성에 희생되어서도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춰야 합니다.
토지 소유는 대한민국 불평등의 근원입니다. 45년에 걸쳐 월평균 실질소득이 15배 오를 동안, 서울 땅값은 1,176배나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땀 흘려 번 돈을 주거비용으로 쓰며, 땅 주인의 창고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숲과 들판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며, 호시탐탐 개발을 노리는 지금의 상황을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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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새 헌법, 생태평등헌법으로!
기후위기/토지공개념 개헌 추진
87년 헌법이 '민주헌법'이었다면, 이제는 생태, 평등 사회의 근간이 될 '생태평등헌법'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정부의 책무,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토지공개념을 담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2. 그린뉴딜의 시작,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 제정
자본 중심의 시장에서는 생태 사회로의 전환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투자를 통해 산업전환의 마중물을 마련하고 자본이 아니라 노동이 전환의 중심이 되도록,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3. 송전탑은 줄이고 에너지 자립은 늘리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에너지분권화 달성
전력의 생산은 지방이, 소비는 수도권이 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합니다.
핵과 석탄발전소의 위험을 지방에 떠넘기지 않고 도심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자급률을 높이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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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딱 10년 전,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반 농담으로 당시 대통령을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그런 제 앞에 펼쳐진 4대강 사업은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잘못된 정치 앞에서는 학문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 4대강 공사현장을 다니며 실상을 알리고, ‘4대강 시민사회 조사평가단’의 수질 평가를 이끌었습니다.
제가 진보정당의 당원이 된 지는 13년 되었습니다. 이 후 지역과 중앙에서 크고 작은 당직을 마다하지 않으며 활동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가진 전문성과 진보정당 경험을 국민들을 위해 국회에서 펼치고 싶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진보정당의 활동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보적 철학과 전문성을 일치시켜 살아 온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진보의 가치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갖췄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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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계획학 박사
현)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국토환경연구원 연구위원
현) 대한하천학회 이사
전) 환경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위원
전) 가톨릭관동대 연구교수 · 서울대학교 비전임교수
전) 진보신당 정책위원
전) 노동당 녹색위원회 준비위원장
전) 정의당 지속가능한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전) 정의당 예비내각 국토환경부 예비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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