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돌봄, 학원, 차별.. 답답한 교육당국

돌봄, 학원, 차별.. 답답한 교육당국


긴급돌봄 참여자는 절반에 그쳤다. 학원은 영업 재개하여 방역효과 반감되는 모양새다. 학교 비정규직 차별은 해결되지 않았다. 답답한 교육당국이다. 

개학연기 후속조치인 긴급돌봄은 참여자 적다. 초등학생은 1.8% 신청했는데, 절반도 참여되지 않았다. 유치원도 비슷하다. 신청 과정은 잡음 있고 실제 이용은 저조한 형국이다. 

돌봄 시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찍 마쳐 도움 안된다고 논란되지 않았는가. 교육부가 오후 5시까지로 정리했지만, 맞벌이 가정의 일과와 맞지 않는다. 그런 만큼 학부모의 하루 시간대를 고려하여 오후 7시까지 등을 검토할 필요 있다. 

가정 돌봄을 위해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지원 확대도 고려하기 바란다. 특히,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원은 영업 재개하는 움직임이 보도되고 있다. 학교는 휴업인데 학원이 그렇지 않으면 방역 효과는 제한적이다. 교육당국은 지자체와 더불어 현장점검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것과 함께 휴원 정보를 공개하기 바란다. 어느 곳이 휴원하는지 어느 곳이 안 하는지 밝히는게 시작이다. 
2월 말에 휴원율을 한 번 제공한 후 감감무소식인데, 숨길 것이 없다면 꾸준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아직 해결 소식 없다. 3주 개학연기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왜 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불평등하여 문제인데, 학교마저 그래야 하겠는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생계의 위협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당국은 노동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만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마스크로 답답한데, 유초중고는 돌봄 학원 차별 등으로 답답하다. 코로나19 대처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점은 고마운 마음이나, 부족한 지점은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의 중대한 고비다.
우리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3월 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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