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대의 봉화를 지펴줄 사람, 배준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1.
총선을 한달 남짓 앞두고 있는 지금, 민주진보세력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원하는 만큼 개혁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 나름 정부가 잘 대처하고는 있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이번 총선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또한, 간신히 이루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에 의해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써서 선거제 개혁 자체를 망가뜨리고,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받는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도적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도대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자유한국당은 민주진보진영보다 20석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진보진영은 과반 의석조차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간 경험 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은 기적적으로 과반의석을 얻는데 성공했지만, 120석 이상을 확보하면 법안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거의 모든 개혁법안이 좌절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나마 박근혜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 세력이 분열하여 조금의 희망이 생겼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겨우 몇 개의 개혁법안을 간신히 통과시켰습니다. 그 개혁법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생각대로 위성정당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와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위성정당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확인한 자유한국당은 다음번 총선에서 또 같은 전략을 써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박살낼 것입니다. 민주당은 같은 짓에 당하지 않기 위해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말 것입니다.
겨우 얻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낼 유일한 희망은 결국 선거법의 개정입니다. 선거법을 개정하여 위성정당을 저지하는 조항을 박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성정당을 저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법개정을 실행시키려면 가능한 자유한국당이 120석 미만의 의석을 얻게 해야합니다. 최소한 민주진보진영이 과반의 의석을 확보해야 강하게 협상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선거법의 개정만이 아닙니다.
정의당이 꿈꾸왔고, 촛불혁명으로 일어섰던 시민들이 희망해 왔던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도 민주진보진영에게 가능한 많은 의석이 필요합니다.
촛불혁명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행정부의 교체에 머물렀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에는 박근혜정권의 하수인들, 곧 자유한국당 세력이 여전히 큰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개혁의 진도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입법부는 법과 예산을 결정할 권한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입법부를 확실히 민주진보진영이 장악해야만 개혁은 법으로서 제도화 되고, 예산으로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무엇을 위한 정당입니까?
민주당과 싸우기 위한 정당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정당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당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민주당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수구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입니다. 이 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해,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인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국회내에서 힘을 못쓰도록 그 의석을 쭈그러뜨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개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의 정세는 위급합니다. 수구적폐세력의 지지자들은 다시 뭉치고 있고, 그 힘은 한달 후 총선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열하고,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면 저들에게 120석 이상의 의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4년간 한국의 개혁은 또 다시 막히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들은 기고만장하여 범죄자 이명박과 범죄자 박근혜를 감옥에서 꺼내겠다고 당당하게 외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촛불혁명 이후에도 계속 저항하고 있는 사회곳곳의 수구적폐세력들이 다시 활개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역행입니다. 촛불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시대의 역행입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지 못하면 시대의 역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치는 또 다시 민주당-자한당의 양당제로 돌아가고, 아마 몇 년 후에는 다시 자한당이 정권을 잡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시대는 다른 변주곡으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시지프스의 바위 옮기기처럼, 또 다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되풀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중은 죽어가며 피흘리고, 눈물흘리고, 땀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또 다시 무력한 채 한탄하면서, 민중의 피와 눈물을 닦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분통이 터지고, 이가 갈립니다.
3.
촛불혁명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촛불혁명은 마땅히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를 교체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뒷받침해준 자유한국당 세력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몰락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무총리인 황교안이 자유한국당의 수장으로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닙니다. 그는 아무런 반성과 사과없이 백주대낮에 정계의 유력자로서 걸어다닙니다. 그는 오늘도 총선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달콤한 잠을 청할 것입니다. 총선은 그에게는 부활의 날이며, 상관인 박근혜를 감옥에서 꺼내올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무언가 해야합니다.
특히,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무력화하고, 20석이라는 귀한 의석을 도적질해가려는 자유한국당의 수작질을 막아내고, 민주진보진영의 의석을 지켜내야 합니다.
시민들의 집단지성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합비례정당, 선거연대 등등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서 하나하나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유연하게 선거연대를 할 것인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지만 분명하다면 방안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쉽은
이 상황이 위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정치적 감각,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
이 어두운 상황에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임을 자각하는 윤리의식,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4.
지금 당원여러분, 그리고 정의당의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당의 대표를 선출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라는 문제에 대해 전당원 투표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열린 유일한 선거는 정의당의 비례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여러분의 열망을 표시해야 합니다.
선거연대를 통해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하고, 수구적폐세력을 바닥으로 처박아야만 한다는 의지를 표현하셔야 합니다.
이 선거에서의 투표는 단순한 열망의 표시만은 아닙니다.
선거연대에서는 후보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현재 정의당의 비례경선은 투표가 진행중입니다. 그러므로 선거연대는 후보자가 결정된 다음에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후보 1번 혹은 2번과 같이 앞순번이어서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확실한 사람이 선거연대를 주장한다면, 정의당 내에서 선거연대를 위한 봉화를 지필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봉화가 타오르면, 곳곳에서 선거연대를 원하는 당원분들이 호응해 줄것이고, 당의 흐름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선거연대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여, 선거연대의 봉화를 지피는 역할을 담당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저는 앞에서 지금 필요한 리더쉽은
이 상황이 위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정치적 감각,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
이 어두운 상황에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임을 자각하는 윤리의식,
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리더쉽에 여러 후보들 가운데 배준호 후보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배준호 후보는 근래 여러번에 걸쳐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선거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이 위기라는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배준호 후보는 선거연대에서 설사 정의당이 약간 양보를 하더라도, 적폐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주도적 정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의당은 이 상황에 해법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책임윤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배준호 후보는 이 위기의 시대에 걸맞는 리더쉽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정책적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준호 후보는
일하는 시민을 위해 노동우선예산제와 노동자의 기업소유권(15%)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위 0.1%의 슈퍼부자들에 대해서는 증세를 통해 세습자본주의와 맞서자고 말합니다.
군대에 간 ‘군복입은 시민’을 위해서는 병사최저임금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을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철폐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서비스를 통신, 교통, 돌봄으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해결 과정에서 ‘그린뉴딜’로 서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이익을 시민전체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준호 후보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소수정당인 정의당은 의원들이 일당백으로 활약을 해야합니다. 배준호 후보는 일당백으로 활약할 정책적 준비를 이미 갖춰두고 있습니다.
5.
배준호 후보는 수구적폐세력의 부활과 민주진보진영의 후퇴라는 이 위기 상황에 걸맞는 리더쉽을 갖췄고,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당백의 정책적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전략의 면에서도 선거연대를 위해서는 배준호 후보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정의당은 청년 후보자에게 1번과 2번을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즉, 청년후보들 중에서 1등 혹은 2등을 하면 최고 앞순번으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1번 혹은 2번의 후보가 자신의 당선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주장하면, 선거연대의 가능성은 매우 커집니다.
지금 우리는 지도부를 비판하거나 탈당할 때가 아닙니다.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시대의 역행을 막기 위해,
한국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위해,
투표를 해야할 때입니다.
선거연대의 봉화를 지펴야 할 때입니다.
배준호 후보를 선택한다면, 배준호 후보는 선거연대의 봉화를 켜줄 첫 번째 주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봉화가 켜지면, 정의당 안에 들끓고 있는 수많은 평당원들이 곳곳에서 봉화를 지필 것입니다. 정의당의 사방에서 봉화가 타오르고, 이 어두운 정국을 밝게 비출 것입니다.
저는 배준호 후보가 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소중한 한표를 배준호 후보에게 행사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나온 후보자들 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두운 위기의 시대에 정치의 책임을 다할 리더쉽을 발휘할 사람,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적 역량으로 일당백의 역할을 할 사람,
그리고 선거연대의 봉화를 지펴줄 사람이 지금 정의당에는 필요합니다.
당원 여러분,
선거인단 여러분,
선거연대의 봉화를 지피고 싶다면 부디 배준호 후보에게 표를 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