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기후변화에 맞서 우리 정의당도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이 위기에 맞서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보정치는 환경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앞으로 이 영역에서 시민들의 요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정의당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기후변화의 책임을 개인의 환경의식이나, 생태주의적 윤리의식에 묻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의 공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노란 조끼 시위’를 기억하실 겁니다. 서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책임을 전가하는 유류세 인상과 교통단속으로 대중적 저항운동을 낳았습니다.
#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더 과감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시장주의적 방식은 실패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세제 혜택과 보조금,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세금인상, 그리고 복잡한 배출권 거래시장과 같은 방식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자에게 누진적 탄소세를, 막대한 에너지 소비활동으로 이윤을 얻는 대기업에게는 기후변화 기금 마련을 강제해야 합니다.
# ‘그린’ 뿐만 아니라 ‘뉴딜’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맞서는 정치가 다수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그린’이 아니라 ‘뉴딜’에 있습니다. 미국의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보여주었듯이, 기후변화에 맞서는 정치가 다수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서민들을 위한 소득, 일자리, 인프라 개선이 맞물려야 합니다.
# 개인을 탓하지 말고, 다수의 지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보정치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태주의라는 미명 아래 일종의 종말론으로 시민들을 겁주거나, 시민들의 먹거리, 생활 양식을 지적하고 바꾸라고 '지적질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다 함께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또 다시 갈라치고, 진보적 올바름을 핑계로 대중을 훈계하는 방식의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생계와 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기후변화에 맞서는 새로운 진보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배준호는 당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기후변화에 맞서는 새로운 진보정치에 함께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생태주의 슬로건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수가 함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획을 만들겠습니다.
-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확장적 재정 지출과 서민 일자리 및 소득 창출 플랜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린뉴딜 5개년 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 대기업과 재벌로부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분담금을 마련하겠습니다.
-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 비중이 큰 부유층의 부담을(탄소세, 1등석 요금 인상 등) 높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는 다수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지지를 가로막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 저소득 서민층을 겨냥한 단속, 과태료를 강화하는 정책에 반대하겠습니다.
- 기후변화의 책임을 시민 다수에게 전가하는 일에 맞서겠습니다.
- 개인의 식생활과 생활양식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이 말하는 생태복지국가의 비전은 '더 낮은 곳'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의 비전이 아니라 다수 시민들이 지지하는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배준호가 앞장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