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장시간 노동과 대량실업의 공포를 낳고 있습니다. 2017년 언론진흥재단의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의 89.9%가 ‘4차 산업혁명으로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들 것’에, 85.3%가 ‘4차 산업혁명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에 동의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혁신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새로운 독점과 담합, 그리고 노동권 침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폐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진보정치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폐해에 맞서, 더 나은 사회적,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는 청년 세대들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 배준호는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에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플랫폼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을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플랫폼 중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 지위에 진입한 플랫폼 기업의 광고비, 수수료를 제한하는 상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KT의 재국유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통신은 삶의 기본 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시민기본권의 개념을 통신, 교통, 돌봄 영역까지 확장해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KT 재국유화를 통해 공공재 성격이 강한 통신망 서비스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비 인하를 추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민영화 이후 하락한 통신망 유지보수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안전 등의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구글세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겠습니다. ICT 대기업들의 매출에 일괄적으로 일정 세율을 과제하는 디지털 과세(구글세)를 도입하겠습니다. 구글세 도입을 위한 국제공조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혜택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몫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한 달라진 기술혁신으로 노동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 정의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저는 청년 노동자들과 함께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