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긴급제안>
- 마스크 배급제, 전국민 50만원 현금카드 지급, 자영업자 긴급 자금수혈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1. 비상사태입니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역감염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24일자로 800명을 돌파했습니다. 확진자 중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골목상권은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특히 음식, 숙박, 관광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97%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이번달 20일까지 4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현재 편성된 예산은 200억원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의 피해도 극심합니다.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무급휴가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품귀현상까지 심해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매점매석과 사기행위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2. 마스크 배급제를 지금이라도 당장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중보건 서비스의 '최종소비자'로서 마스크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마스크 배급제를 신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옆나라 일본에서도 이번 주 내 1억개의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압수된 매점매석 마스크 221만 개를 대구 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최소 5000만개의 수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긴급 인력 및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파파라치 제도를 동원해서라도 불법반출한 물품들을 최대한 단속하고 몰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마스크를 확보하는대로 품귀현상이 극심한 지역과 취약계층 우선으로 배급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각 지역 동사무소, 보건소, 휴관 도서관 및 휴교령이 떨어진 교육기관 등을 통해 충분히 배급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지문을 날인하게 하고, 잠재적으로 모든 전국민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력이라면 마스크 배급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3. 전국민에게 50만원 상당의 소비 현금카드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해외 경제연구소(Capital Economics)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1%p 하락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 위축이 주된 원인입니다. 현재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전에 정부는 지금 당장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지금 당장 20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경제침체를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8년까지 초과세수가 25조원을 기록했습니다. 20조원은 지금까지 누적된 초과세수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지출입니다.

저 배준호는 20조원의 예산을 성인인구 4000만명에게 50만원씩 현금카드를 지급하는 데 우선적으로 투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카오에서도 소비진작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44만원의 현금카드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경제력이 됩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현금지원은 지금 당장 경기 악화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는 물론 실직하거나 무급휴가를 받는 노동자들의 숨통을 잠깐이나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매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1일 결제한도가 정해진 이러한 현금카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쓰지 않으면 그 잔액을 정부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한 금액은 장기적인 공공의료시설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발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자영업자 무이자 대출을 '긴급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매출감소 때문에 임대료는 물론 카드수수료와 전기수도요금도 낼 수 없는 한계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이미 막대한 빚을 지고 주기적으로 부담스러운 이자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우선 무이자 대출형태로 긴급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2018년에 조사된 자영업자 월 평균소득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시 자영업자 수는 약 500만명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삼아 최대 10%의 소득감소를 정부가 보전한다면, 1달 기준 최소 1조 5천억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가 최근 마련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은 턱 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저리 대출이라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이미 과도한 자영업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기해 국책금융기관들은 단기 재정증권을 발행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무이자 대출 자금을 긴급 수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발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이러한 국채발행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구입할 수 있는 단기 재정증권 한도는 연 30조원입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는 정부가 약 7.5조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 1.5조원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지금 당장 몇십만원이 없어서 망하게 생긴 한계 자영업자들을 구제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국채발행과 재정지출 규모에 연연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서민경제가 살아나야만 국가의 장기적인 징세능력도 보전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습니다.
 

5. 최소 35조의 '진짜 슈퍼추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19사태를 기해 지금까지 제안한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행정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800명 넘는 확진자 상당수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고, 대중집회를 막을 수 있었으며, 일부 종교시설을 폐쇄할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배준호는 이러한 막강한 국가권력을 이제라도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신속하고 정의롭게 사용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이제 감염자 개개인의 동선을 공개하고 낙인을 찍기보다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직면한 위험을 경감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을 전국민에게 증명해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모든 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집행해야 합니다. 그 동안의 초과세수는 물론이고 장기적인 징세능력을 감안하면 아직 우리는 재정적자를 걱정할 단계가 이닙니다.

현재 정부여당은 코로나 사태를 기해 뒤늦게 10조원 가량의 추경편성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슈퍼추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피해가 누적된 지금 시점에서 이는 슈퍼추경이 아니라 미니추경에 불과합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진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지금 당장 전국민에게 50만원씩 현금카드를 지급하는 데 적어도 20조원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매출에 타격을 입은 전국의 자영업자에게 무이자로 긴급자금을 수혈해야 합니다, 또 전국민에게 필요한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확보하고 배분해야 합니다. 최소 35조원의 슈퍼추경이 필요합니다.
 

전례 없는 비상사태를 맞이해 우리 정의당 총선 후보들도 '원팀'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진짜' 슈퍼추경을 긴급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합시다. 다수 서민들을 위한 과감한 정부개입을 함께 요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