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특위위원장 산재변호사 김용준입니다.
저는 이번 경선이 ‘정의’롭고 공정한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2월 12일경 최초 저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2. 16일 일요일 악성 루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이를 악용한 사례(추천철회요청)가 다수 있었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공정한 경선을 위해 그리고 출마자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추가적인 출마의 변을 하고자 합니다.
그 루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악성루머 내용
가. 근로복지공단 근무시절 징계를 받았다.
나. 근로복지공단 근무시절 노조를 탄압했다.
다. 근로복지공단 출신 사무장을 채용하여 영업을 시키고 보수를 나누는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
2. 실제 사실 과 출마 이유
우선 저는 근로복지공단에서의 1년동안 파견근무시절 공익법무관이라는 군대체복무자였기에 맡은바 소송업무를 했을 뿐 힘이 없었습니다.
징계 탄압 이런 말이 나올 입장과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영업하시는 사무장님이 없습니다. 저희사무실의 사건 수임과 진행은 모두 저와 변호사들이 합니다.
다른 사실도 모두 악의적으로 꾸며진 거짓된 사실이기에 구체적으로 반박할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는 일을 설명 드리고, 제가 왜 출마를 하게 되었는지 왜 거대조직인 근로복지공단이 이렇게 악의적 반발을 하고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재재해자들을 위해 투쟁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산재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과로자살과 과로사인데, 이번 주에만 5명의 자살 유족을 만났고, 수백명의 산재유족과 재해자를 위해 매일 같이 사업주 그리고 공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아래는 산재사고로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고, 공단에서 20년이상 장해연금을 받아온 산재재해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산재급여가 끊기자 자살하며 남긴 유서입니다.
당원여러분은 위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분노합니다. 무지한 행정과 무지한 법률에 산재재해자들은 하루에도 수십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살하고 사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재사망 통계는 승인만을 기준으로 하기에 거짓된 것입니다. 통계화된 산재사망자는 연간 2천명이지만 실제로는 8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단됩니다.
이제는 그 무지가 도를 넘어 국가가 요양중인 산재재해자를 자살로 내몰고 있습니다. 법원이 산재재해자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중지하지 말라고 수차례 판결했고 제가 그에 관한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법원마저 무시하더니 결국, 정신과 치료중이던 재해자의 모든 급여를 끊고 산재 노동자를 자살에 내몰았습니다.
당원여러분, 제 어깨위에 억울하게 자살한 재해자과 사망한 산재 노동자들의 원한이 수백개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산재분야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건에 대해서도 공단을 막지 못한것에 대한 자책감을 느낍니다.
3. 저는 제 앞에 계신 분들을 돕기에도 바빴습니다.
저는 비록 청년이지만, 저보다 산재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제가 나서서 산재분야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많은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그것이 제 위에 짊어진 억울한 원혼을 달래는 길이라 믿습니다.
저는 34세 청년변호사이고 노동운동을 해온 게 아닙니다. 제 눈앞에 벌어지는 유족들의 원한을 풀기위해 고군분투해왔을 뿐입니다.
하여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산재재해자들입니다. 민주노총도 아니고 한국노총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앞에 오시지 못한 억울한 모든 산재 재해자들을 위해, 사회에 나섭니다.
4. 친애하는 당원여러분 부조리에 분노하는 청년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이 도와 주셔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산재 자살자들이 생겨나고 저를 찾아주시는 유족들이 늘어나는데 , 이제 저 홀로 이 억울함을 대변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공단과 사업주를 상대로 투쟁하는 이상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온 악성루머가 거짓이고 이를 일부 악용하는 것(추천철회요청) 또한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루머를 만든 당사자와 관련자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제가 산재노동자의 편에서 가장 앞장서 있는 변호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지지하는 재해자들의 메시지 중 하나로 마무리를 대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