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서면)

■ 윤소하 원내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모든 것을 닦는다’ 한 외신 기자가 SNS에 인천공항의 방역 시스템을 평가한 문구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체온을 재고, 피부를 닦을 물티슈를 나눠주고, 심지어 무빙워크의 손잡이까지 닦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책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교민들 또한 우리 방역체계와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교민들이 머물고 있는 곳의 노동자,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노력과 친절에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앞선 평가가 보여주듯 현재까지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응은 주변국에 비춰도 우수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은 방역당국도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무엇보다 일선의 노동자들과 국민의 헌신 덕분이라 평가합니다. 공항, 항만, 병원 등 현장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나 쇼핑몰 등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노력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든 국민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회는 보건복지위 회의 한 번 연 것이 전부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나마 오늘 오후에 교섭단체 협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급한 사안인 만큼 임시국회를 하루 속히 열고 제가 발의한 ‘감염 예방법 개정안’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황교안 5.18 망언 관련)

518민주화운동을 그저 ‘어떤 사태’ 라고 표현한 황교안 대표의 저열한 역사 인식과 망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올 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낸 5월 영령들의 항쟁이 있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소위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깎아내리고 부정하는 망언이 튀어 나왔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또 아직도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들이, 실종자를 찾지 못한 어머니들이, 울분과 회한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40년이 된 올해에는 반드시 학살자를 처벌하자는 결의는 다지지 못할망정 또 다시 망언을 일삼는 황교안 대표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20대 국회는 헌정 사상 최악의 제1야당, 최악의 제1야당 지도자가 있었던 국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낡은 세력을 국회에서 일소하는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4월 15일, 정의당은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국회의 판을 새롭게 바꿔 내겠습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올해, 반드시 518민주화운동의 학살 주범을 밝히고, 거리를 활보하는 전두환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겠습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관련)

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네 명의 확진자가 완치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나와 이웃을 위해 감염 예방에 각별히 신경쓰고 계신 성숙한 우리 국민들과 벌써 몇 주째 검역과 방역,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종코로나 사태가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졸업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나 회식이 연이어 취소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찾던 발길이 끊겼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5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숙박·요식업체의 64%가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의 추가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의 만기연장을 비롯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도 긴급자금 대출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런 지원책들이 아직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집행으로 적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금융지원 뿐 아니라 매출이 급감해도 당장 지출해야 할 비용을 줄여주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다중 접객 직종의 자영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매장을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과 위생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와 재난위기 상황마다 가장 먼저 생존을 위협받는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으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내일 자영업자단체들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습니다. 절박한 민생 현장의 한가운데, 언제나 저와 정의당이 있겠습니다.

2020년 2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