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0년 1월 1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카드1)
"부동산 불평등 해소하고 주거안심사회 만들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한 푼 쓰지 않고 모아도 28년 이상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8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43%나 상승한 상황입니다.
부동산투기 불패신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의 원천이자 적폐입니다.
정의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끝내고 주거 안심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카드2)
부동산 불패 신화, 정의당이 끝내겠습니다.
세입자 주거 안심, 정의당이 실현하겠습니다.
1. 44%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①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② 1인 청년가구 월 20만원 주거지원 수당 지급
③ 반의반 값 아파트 공급
(카드3)
부동산 불패 신화, 정의당이 끝내겠습니다.
세입자 주거 안심, 정의당이 실현하겠습니다.
2. 강력하고 선제적인 투기 근절 대책
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보유세 강화
② 재벌•대기업 보유 부동산 과세 강화
③ 부동산 펀드 공제·감면 폐지
(카드4)
부동산 불패 신화, 정의당이 끝내겠습니다.
세입자 주거 안심, 정의당이 실현하겠습니다.
3.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전면 금지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