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혜선 보도자료] - 추혜선 의원, 배달앱 거래실태 및 상생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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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배달앱 거래실태 및 상생방안 토론회 개최
- 2020년 1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3호
-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민생본부 공동 주최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배달앱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의 플랫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7%를 인수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면 배달앱 시장의 98.7%를 단일 기업이 점유하게 돼, 강력한 시장 독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추혜선 국회의원과 정의당 민생본부는 배달앱 시장의 현황과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의 1?2위 기업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배달통)의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독점화가 소비자와 가맹점(자영업자), 배달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진단 및 상생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 지난 몇 년 간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음식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배달앱-자영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배달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소비자 권리 보호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배달앱 등 공유플랫폼 산업이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안전망 없는 착취로 귀결되지 않도록 이번 토론회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 및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붙임자료 : 토론회 기획안
 
배달의민족-DH 기업결합을 계기로 본
배달앱 시장 거래실태 및 상생방안 토론회
 
 
? 취지
? 배달앱 시장의 현황과 거래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독점화가 소비자와 가맹점(자영업자), 배달노동자들에 미칠 영향을 진단
? 배달앱 등 공유 플랫폼 산업이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안전망 없는 착취로 귀결되지 않도록 상생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
 
? 개요
? 제목 : 배달의민족-DH 기업결합을 계기로 본 배달앱 시장 거래실태 및 상생방안 토론회
?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10:00∼11:45
?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주최 : 정의당 민생본부, 국회의원 추혜선
 
? 진행
시간 구분 내용
10:00 ~ 10:10 개회식(10분) ? 개회사 : 추혜선 국회의원 / 정의당 민생본부장
? 축사 : 심상정 국회의원 / 정의당 대표
? 기념촬영
10:10 ~ 10:30 발제(20분) ? 좌장 : 추혜선 국회의원 / 정의당 민생본부장
? 배달앱 시장 현황 및 거래 실태
- 김형락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장
10:30 ~ 11:20 패널토론
(50분)
?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본부장
?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 장영환 인천서구상인협동조합 이사장
?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변호사)
?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연합 정보통신위 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
?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 안병규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11:20 ~ 11:45 종합토론(25분) ? 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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