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공수처 설치법안 가결에 대한 윤소하 원내대표 메시지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가장 먼저 당론으로 정한 당으로서, 또 대표발의를 한 당사자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난 선거법 개편안과 같이 오늘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4+1 협의체’ 내에서도 미세한 부분에서 쟁점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그 간극을 좁히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킨 오늘만 해도 수정안의 수정안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를 압박하고, 국회의원에 대해 ‘맨투맨 로비’까지 벌인 검찰의 저항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검찰의 기득권과 특권을 적극적으로 비호한 자유한국당 등 정치세력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故 노회찬 원내대표의 말대로 어려움이 있어도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뚫고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든 게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떡값검사’와 같은 대기업-검찰의 카르텔, 김학의 사건과 같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막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가 정의당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법을 가장 먼저 발의한 의원이 바로 故 노회찬 원내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뜻과 ‘노회찬 정신’을 이어받아 남은 사법개혁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끝까지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 12. 30
정의당 원내대표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