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하나고 입시비리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4년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자녀의 하나고 입시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언론을 통해 당시 입시평정과정이 규정과 달리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 증거가 제출된 상태이다.
그러나 당시 입시과정에 관계했던 관련자들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사실을 부인하는데 급급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자료의 확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증거인멸과 진술 짜맞추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검찰은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하지 않고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동안 검찰이 조국장관 관련 사건과 최근 정권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의 속도와 수위에 비하면 매우 안일한 수사임이 드러난다. 또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관련 국회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그 동안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말해왔지만, 국민들은 검찰 수사의 성역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된다.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엄정한 수사와 불법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검찰의 역할이다. 이에 하나고 입시부정 의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국회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법에 따른 강력한 처분을 촉구한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고자 한다면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