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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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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후퇴한 선거제 개편안, 동의할 수 없다”


일시 : 2019년 12월 13일 오후 5시 20분
장소 : 정론관

오늘 정의당이 빠진 채 진행된 4+1 협의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50:50,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50% 연동율 적용, 전국구 비례대표 6석에만 석패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두로 잠정합의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물었다. 정의당은 조금 전 의원총회을 통해 정치개혁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이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애초에 민주당이 제안한 225:75, 50% 준연동형 선거제도에 대해 정의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합의한 것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후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민주당 등의 입장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50:50까지 정의당은 수용했다. 그런데 겨우 50%에 불과한 연동율에 ‘캡’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범위를 낮춘다는 것은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지역구 출마 봉쇄조항이다.

민주당은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대의에 따라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20대 국회가 논의해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그 첫걸음부터 취지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원칙이 곧 국민의 명령이며 ‘4+1 협의체’의 공조정신이다. 국민의 여망과 패스트트랙 공조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전향적인 안을 민주당이 다시 제안하기를 기대한다.


2019년 12월 1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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