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부

[ 수요용접소 ]

“만만치 않은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4+1 공조체제 와해 가능성은 없나”

-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정의당 시간입니다. 수요용접소. 지금 치지직 용접 소리입니다. 원내대표 윤소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소하 : 예, 안녕하세요.

김어준 : 어제 밤 늦게 고생하셨습니다.

윤소하 : 볼 꼴 못 볼 꼴 다 현장에서 봐서요.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김어준 :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그러니까 제1야당을 제외한 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걸 저는 본 기억이 없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없죠?

윤소하 : 제1야당을 제외하고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김어준 : 게다가 예결위 위원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윤소하 : 네. 그런데 그분이 어제 나와서 반대 토론을 한다고 하면서, 음주 추경 하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쪽지예산을 자기 당 의원들한테 날렸다가 문제가 됐던 분이 반대 토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민의 세금을 다 나눠 먹고 한마디로 도둑 복지를 했다.

김어준 : 세금 도둑이라는 프레임인데.

윤소하 : 예. 그래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제가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도 본회의장이라 그러지 마시고 지금 술 드시고 오셔서 발언하시냐고 그 말 하려다 참았습니다.

김어준 : 과거의 전력이 있어서.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물론 본회의장에서 피켓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긴 했는데 울림이 없었어요. 울림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4+1이 돌아가서 그 수정안으로 통과될 빌미를 너무 많이 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상황을 못 만들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대실패죠.

윤소하 : 그런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피켓팅을 해서 울림을 준 적이 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윤소하 : 울렸죠, 국민을. 울림을 준 게 아니라, 가슴의 울림을 준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분노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게 역대 피켓팅의 성과라면, 아니, 성과는 될 수 없고.

김어준 :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에게 ‘봐라, 이렇게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서 지지층을 결속시킬 수도 있는 사안인데. 사안만 놓고 보면.

윤소하 : 오히려 어제 모습은 정말 유치찬란한 코미디의 극치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특히 5선이고 원내대표이신 심재철 신임 대표님이 나서서 그 앞에서 의사 방해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구제불능 당이다. 이건 자유한국당을 뛰어넘은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학당, 그런 수준으로.

김어준 :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그런데 제 말의 요지는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이 전략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다, 완전히.

윤소하 : 완전 실패했죠. 잔머리 굴리려다가 스스로 자기 꼼수에 넘어간 거죠.

김어준 : 마지막 예산안 조정하는 기간 동안 스스로 빠져 버렸으니까요. 원내대표 선거한다고 빠지고, 원내대표가 또 사라졌으니까 창구도 없어지고. 그런데 회기가 끝나 가는데 나머지 4+1이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거기 안 들어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명분도 없고 마지막에도 또 한번 그럼 필리버스터 안 할 테니까 예산안도 같이 이야기하자고 했다가 다 뒤집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했을까요? 전략 부재였는데.

윤소하 : 잔수를 부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회 안에서는 아무리 상대방이 그런데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김재원 신임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 자천타천으로 전략통 책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김어준 : 작전을 잘 꾸미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소하 : 너무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엉킨 것 같아요.

김어준 : 시간도 너무 없었어요. 자기들 원내대표 선거를 갑자기 하느라고.

윤소하 : 예, 그 점도 있어요.

김어준 : 맞습니다. 대응할 시간도 없었고.

윤소하 :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실은 그 약속을 해 놓고 뒤집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김어준 : 일사불란한 대응도 안 됐고, 4+1이 그걸 보면서 없이 해도 되겠다고 하는 명분과 빌미를 동시에 가지게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윤소하 :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 정도로 안 되면 그냥 우리끼리 합시다, 라고 하는데 특히 바른미래당도 거기 합류해 버려서. 바른미래당도 그냥 우리끼리 처리해 버립시다. 자유한국당과 성향상으로는 가까운데 자유한국당을 버린 거 아닙니까?

윤소하 : 거기에서 찬성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애매한 포즈를 들어와서도 취했었죠.

김어준 : 하지만 표는 다 던졌더라고요.

윤소하 : 예.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오히려 더 곤혹스러웠지 않을까. 그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물론 바른미래당에서도 조금 바른 데하고 덜 바른 데하고 또 나누어지니까 복잡해요.

김어준 : 어쨌든 이 예산안을 제1야당 없이 통과시킨다는 게 보통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이 사안은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실패죠, 완전히.

윤소하 : 그래서 문희상 의장님께서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러던데 예산안만큼은 여야 1당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계속.

김어준 : 그게 원론이고 맞는 이야기죠.

윤소하 : 말씀을 하시고 거의 의장실에 잡아 놓고. 저도 그래서 저는 항의성 부분으로 의장님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김어준 : 지난 주말에는 그렇게 합의도 했잖아요.

윤소하 : 예. 어지간히 의장님 하십시오. 될 사람들하고 해야지. 이러면 이인영 원내대표도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시고 그래야 오늘 내로 끝내야 국민한테 정기국회 내에라도 끝냈다는 이야기라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어준 :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에 처리가 됐는데 이건 일방적인 폭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윤소하 : 폭거요? 누가요?

김어준 :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보통. 만약에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그런데 쭉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말하기 힘들게 되어 버려서. 이 사안이 끝나 버리고 넘어갔죠, 이제.

윤소하 : 네.

김어준 : 이걸 가지고 싸울 것 같지 않고 남은 건 그러면 소위 패스트트랙 3법이라고 불리는 선거법과, 특히 선거법. 나머지 공수처법은 거의 뭐.

윤소하 : 많이.

김어준 : 합의안이 거의 나오는 것 같은데. 선거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윤소하 : 선거법에 앞서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에 있어서,

김어준 : 그것도 검찰이 우리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방안을 제출했다고 해요.

윤소하 : 방안만 제출한 게 아니고 거의 맨투맨식으로. 참 법률가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더만요, 국회에.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인데 징역은 두 번 갔다 왔는데. 잘못한 것은 별로 없는데.

김어준 :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시면 안 되겠는데요.

윤소하 : 아니,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전부 다 검찰에서 그런 작업을 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꼬이고 그래서 계속 검찰이 사족을 건 듯한 부분으로서 조항을 바꾸려고 하는데 결국 검찰개혁을 지금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든 개입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 합의가.

김어준 : 검찰 입장에서는 권한을 더 많이 갖고 싶겠죠.

윤소하 : 네, 본성이죠.

김어준 : 그것도 막판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러 의원들을 통해서.

윤소하 : 네.

김어준 : 어떤 안으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선거법은 250 + 50은 거의 맞춰졌는데 남은 게 비례를 연동형, 연동율 50%로 하기로 했는데 연동율을 좀 줄이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만 해도 이미 협의로 들어온 거예요, 연동율을 줄이자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윤소하 : 협의에 들어온 게 아니죠.

김어준 :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모두가 말도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윤소하 : 아, 자유한국당에서?

김어준 : 네.

윤소하 : 20% 연동. 그건 계산을 해 보세요, 한번. 개악입니다. 즉, 방해 수단이에요.

김어준 : 제 말은 뭐냐 하면 어쨌든 연동율을 거론했다는 자체가. 이때까지 처음으로. 전체를 다.

윤소하 : 연동형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거다, 했는데 그래도 연동율이라고 단어라도 사용해 준 것만으로도 우리가 고마워해 줘야 된다는.

김어준 : 협의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숫자를 말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윤소하 :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그렇게 제가 속상해서 그랬는데 고마움을 느껴야겠네요.

김어준 : 왜냐하면 전면 부정하다가 숫자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건 그러면 우리도 그 테이블에 좀 앉아 볼까, 이런 의중이 있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윤소하 : 그것이 한편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우려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김어준 : 우리가 낄 텐데 그건 협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려는 게 아니라 결론을 못 나오게 계속 가져갈 것이다?

윤소하 :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나 한 말을 믿습니다만 또 자유한국당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나 끈이 될 수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바는 자유한국당은 이걸 저지하려고 숫자를 꺼낸 것이지 합의하려고 꺼낸 게 아니다?

윤소하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계속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1월달로 지나가 버린다면 그러면 이번 총선에는 적용 못 하는 거 아니냐, 시간이 없어서. 이럴 때까지 갈까 봐 걱정하시는 거죠?

윤소하 : 어제 모습도 보셨고 199개 민생법안의 선거법은 부의는 됐지만 상정을 해야 필리버스터를 걸 수 있는데 상정된 민생법안 199개의 선거법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한 사람들이니까 뭘 못 하겠습니까?

김어준 :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건 이런 겁니까? 지금 선거법하고 말씀하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조금 더 논의를 한다고 하니 그게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올라가고, 그러면 올라가는 즉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죠.

윤소하 : 상정하면.

김어준 : 안 하면 바로 통과시켜 버릴 테니까, 숫자가 되면. 그런데 한번 필리버스터를 한 건 그다음에 할 수 없으니.

윤소하 : 할 수 없으니까 회기가 바뀌면 그건 의결할 수 있죠.

김어준 : 그다음 임시국회에 처리하면 된다.

윤소하 : 예.

김어준 : 이게 4+1 쪽의 생각인 것이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하러 들어올 테니 우리하고 협의하고 결론 내야지,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어서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그게 합의가 안 돼서 결국은 무산되게 만들려는 전략 아니냐, 이런 의심 하시는 거죠?

윤소하 : 예. 저도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어제 모습으로 그런 의심도 저는 과감히 거둘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김어준 : 의심할 필요 없이 그냥 진행해 버리자?

윤소하 : 예. 어제로 모든 걸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술을 부렸다고 하는데 다 보였거든요.

김어준 : 그러면 4+1만으로 148석이 넘어갑니까? 선거법이나.

윤소하 : 예, 확실히 넘어갑니다.

김어준 : 아, 이제? 숫자를 세어 봤더니? 그것만 넘어간다면 자유한국당이 어떤 전략으로 나오든 간에,

윤소하 : 숫자를 센 게 아니라 의지를 밝힌 분들을 모아서 체크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어준 : 선거법이나 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윤소하 : 그건 연동되어, 연동은 저는 요즘 좋은 말로만 들려요. 하여튼 연동되어 있으니까.

김어준 : 패스트트랙법은 연동되어 있는데 거기에 4+1이 합의만 한다면, 패스트트랙법 세 가지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148석 무조건 넘어갈 것이다?

윤소하 : 150석을 훨씬 넘습니다.

김어준 : 그것만 넘어가면 어떤 전략으로든 못 막는 것 아닙니까?

윤소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게 관건이네요, 그러면.

윤소하 : 예.

김어준 : 150이 넘어가는 패스트트랙 3법 합의안이 나오느냐, 자유한국당 없이도. 아니냐.

윤소하 : 예. 그런데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오위일체가 되었다. 왜냐하면 너무 심했어요, 자유한국당이 했던 모습이.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정말로 오히려 나머지의 단결과 같이 해내야 된다, 개혁을 해내야 된다는 것을 끈끈하게 모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그 틈을 벌릴 수가 없죠.

김어준 :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오래 정치를 하신 분들도 있고, 전략통들도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윤소하 : 그렇죠. 구상을 하시겠죠. 구상을 하시고 그들은 또 보이콧 전문가들이시기도 하지만 또 보이콧에 이어서 지연전술이다 뭐다 여러 가지 수를. 그래서 수십 년간 기득권을 누려 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가 이미 저희 국회의원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이미 다 밝혀져 버렸기 때문에 별로 대응하는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김어준 : 4+1 체제가 공고히만 되면 우려할 바가 아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어렵게 왔어요, 사실은.

윤소하 : 정말 정신없이. 개혁을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김어준 :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말랐을 것 같아요.

윤소하 : 국민의 입장에서요.

김어준 : 정의당 입장에서 특히 더. 물론 여당도 괴로웠고 자유한국당도 괴로웠겠죠, 막아야 하니까. 그런데 거의 막바지인데 서로 가진 무기들을 비교해 보면 만약에 148석만 4+1 넘는다면 이쪽에서는 달리 대응할 무기가 없어 보인다. 필리버스터로도 안 된다.

윤소하 : 그렇죠.

김어준 : 필리버스터가 가지는 특징상 한 법안을 두 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여섯, 일곱 번 정도 임시를 열어서 통과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나눠서 계속.

윤소하 : 예.

김어준 : 그때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네요, 그러면.

윤소하 :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도 회기를 5일을 하면 상정을 하면 자기들이 5일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회기에 갖고 있던 상정 자체가 이틀 전에나 그전에 한다? 그럼 그 기간 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필리버스터 하나 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런 데서 한계를 또 느낄 수 있겠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선거법 오늘 필리버스터 했는데 그다음 임시에 그냥 해 버리면 되니까. 그런 이야기시죠. 그리고 목적은 패스트트랙법이니까, 특히 선거법이니까 선거법이 첫날이나 둘째 날 올라가 버리면 나머지는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윤소하 :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미 그 두 가지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안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법률이 정리가 되면 이미 끝납니다.

김어준 : 유치원 3법 정도 남을까요?

윤소하 : 유치원 3법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김어준 : 이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윤소하 : 예.

김어준 :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 정도면 패스트트랙법 3법이 통과되고 모든 법안들이 다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으로서는?

윤소하 : 예. 그래서 선거법을 제일 먼저 올리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다행히 이번 주부터 잘 진행돼서 우선 모양새라도, 하도 어길 데가 많아서 예비 후보 등록 전에 16일 그때까지 처리되길 바랍니다.

김어준 : 예비 후보 등록 시작일이 16일입니까?

윤소하 : 예.

김어준 : 그렇죠. 예비 후보가 선거 제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 채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16일 이전에는 되길 바라신다.

윤소하 : 예.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힘이 좀 많이 나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소하 : 힘이 많이 난 게 아니라 어젯밤까지 해서 진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김어준 : 진이 빠져도 뜻하는 대로 됐으면 힘이 나잖아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윤소하 : 그런 점에서 역시.

김어준 : 대체로 힘이 나신,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소하 : 예.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


2019년 12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