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정의당, 내년 예산에 농민 여성 소상공인 예산 다수 반영
    - 제2공항 등 환경 파괴 예산 존치는 아쉽다 -

정의당, 내년 예산에 농민?여성?소상공인 예산 다수 반영

  • - 제2공항 등 환경 파괴 예산 존치는 아쉽다 -

 

어제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했습니다.

4년 연속 법정 시한인 122일을 훌쩍 넘기며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4+1 협의체를 통해 어렵게 마련한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4년 연속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은 국회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1129일 필리버스터를 통해 예산안 심의?의결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자유한국당은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장에서 훼방에 가까운 행동을 서슴없이 하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후안무치한 행동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무력화 기도에 맞서 4+1 협의체에서 협의 조정 했습니다. 전례가 없었고,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법적 예산 심의 운운은 결코 합당한 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의당은 4+1 협의체를 통한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농민,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국회의원 세비 30% 감액 법안을 제출한 취지에 맞게 세비 동결을 위한 예산 감액을 주장하여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국회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예산, ‘채소의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한 농민 예산,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성 예산,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안전 예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예산,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예산 등을 주장하여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

 

2020년 예산에는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농민들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공익형직불제 예산,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공영형사립대 지원 예산 등은 한 푼도 없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 대규모로 증액된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이나, 환경파괴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제주 제2공항 예산의 존치 등은 국회의 예산 심의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정의당은 확보된 예산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올바로 집행되는지 지켜 볼 것입니다.

 

20201211

 

정의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담당: 손종필 정책연구위원, 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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