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2월 10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국회 정의당 농성장

■ 윤소하 원내대표

(민생?개혁 법안 처리 촉구)

지금의 정국을 오늘 날씨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우선 축하의 인사와 함께 심 원내대표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진심을 갖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고 그 우려가 당장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당 원내대표단 선출 전까지만 해도 ‘4+1 협의체’는 어제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자마자 상황이 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수정 등 논의에 참여하면서 국회의 시계는 다시 안개속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교섭단체 3당의 합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투 트랙’ 전술이 또 다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1 협의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당이 수차례 강조했듯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협상을 할 상태도 아니고 합의를 한다 해도 그것을 이행할 의지도 없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2018년 12월 5당 합의 부정’이나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철회 가합의’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예산안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어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전술을 의도하면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 당장부터 ‘4+1 협의체’에서 약속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그리고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를 상정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 심상정 대표

(민생?개혁 법안 처리 촉구)

국민들을 걱정해야 할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또 역시나입니다. 교섭단체간의 합의가 또 번복됐습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대국민 약속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한 것은 파렴치한 지연전술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대국민 기만 꼼수정치에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휘둘려선 안 됩니다. 여기서 또 멈칫거리면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무능에 국민의 질타가 쏟아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약속을 어긴 만큼 오늘 원래 예정대로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고 4+1협의체를 즉각 가동해서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예정대로 밀고 가야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당선에는 황교안 대표의 독재를 우려하는 표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황교안, 나경원 체제의 ‘묻지마 반대’ ‘극단적 대결정치’에서 벗어나 법을 지키고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동안 보이콧과 협상파괴로 국회를 무력화해온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통감하고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각 정당이 이견과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충분한 대화와 협상의 끝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혁 저지를 위한 생떼정치를 반복하지 말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데 협력하기 바랍니다.

(故 김용균씨 1주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용균 군의 1주기 기일입니다. 추도식에서 김용균 친구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1년이 지났지만 발전소 현장은 여전히 깜깜하고 우리의 미래도 깜깜합니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루에 세 명씩 죽어나가는 참혹한 죽음의 노동현장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산재사망률이 최고 수준인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재사고사망률은 0.51입니다. 일본은 0.19고 독일은 0.16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3~4배 차이가 납니다. 사망자수는 2018년 기준 2,145명입니다. 재해자수는 10만 2,305명입니다. 산재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4,735만 일입니다. 경제적손실액은 2013년 19조에서 2018년 25조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 묻겠습니다. 또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젊은 청춘들을 이렇게 참혹한 죽음으로 내몰 것입니까. 언제까지 OECD 선진국이라는 자부심 뒤에 세계 최고 산재사망국이라는 불명예를 유지할 것입니까. 최소한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가 가기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만큼 김용균 대책위에서 촉구한 22가지 시정 권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혹하게 죽은, 회사 지시대로 열심히 일하다 죽은 수많은 김용균을 추모하는 길일 것입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민생?개혁 법안 처리 촉구)

자유한국당이 표리부동 오락가락 전술로 의회 민주주의를 또 농락했습니다. 어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회동에서 새로 선출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철회를 얘기했지만, 뒤이어 열린 자유한국당 의총에서는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정견 발표에서 스스로를 가리켜 “싸워봤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 이미 처리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볼모 잡아 원내대표 당선 첫날 국민 앞에 약속한 첫 번째 합의를 단숨에 내팽개치는 건 자랑할 만한 싸움의 기술이 아닙니다. 당리당략이 최우선인 배신의 기술이자, 촛불 시민들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구태의 정략 정치일 뿐입니다.

믿지 못할 상대를 믿어선 안 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곧장 상정해야 합니다.

이제 정말 민생과 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말하며 시간을 끈다면, 이는 단지 자유한국당에 끌려다니는 무능을 넘어 ‘야합’을 위한 ‘의도된 무능’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은 촛불시민이 20대 국회에 부여한 개혁 과제입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 물의 힘으로 배를 띄우기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개혁 앞에서 다시는 물러서지 말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여영국 의원

(민생?개혁 법안 처리 촉구)

저는 어제 저녁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가족들과 이곳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정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가족들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오늘이 故 김용균씨 사망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위험의 외주화는 멈췄습니까? 매일 대여섯 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삶을 달리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달라졌습니까? 산재 후진국 대한민국은 아직입니다. 수많은 김용균씨의 죽음 앞에서 다시 묻습니다.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정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는 어디에 있습니까?“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온다 해도, 내 삶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던, 촛불을 든 청년들의 외침 앞에서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선거법 개정, 정치개혁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박한 과제입니다.

뿌리 깊은 기득권 양당정치 하에서 절대 불가능이라고 평가받았던 대한민국 정치개혁, 역사의 수레바퀴를 밀어낸 수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선거법 개정이 이제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이 산을 넘지 못하면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계속되는 김용균의 행렬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또 다른 소명은 정치개혁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다시 협상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개혁후퇴 고질병이 다시 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20대 국회 내내 보이콧과 개혁방해로 일관해 왔던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은 개혁의 후퇴이며, 거대양당의 야합일뿐입니다. 민주당의 마음속에 자유한국당과의 70년 대결과 야합의 정치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대한 미련을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촛불개혁연대의 힘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입니다. 정의당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촛불개혁연대를 버리고, 자유한국당과의 기득권야합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장의 의석수 몇 개를 탐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대한민국 정치를 퇴행시킨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김용균 정신이 살아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부모들의 바램이 담겨있는 유치원 3법과 어린이 생명안전법, 무분별한 해고를 막아내는 정리해고 제한법을 만들 수 있는 국회, 수많은 힘없는 사람들의 외침이 서려있는 법을 만드는 국회, 사람들에게 버팀목,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 냄새 나는 예산을 만드는 국회, 권력이 국민에게 복무하는 정치.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의 이유입니다. 21대 국회는 70년 정치기득권 야합의 흑막을 걷어내고, 반드시 국민을 닮은, 민심을 담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당이 13일째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