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자한당 신임원내대표 선출/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지연 관련


일시 : 2019년 12월 9일 오후 03시 20분
장소 : 정론관


■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축하하며

오늘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 의원이 선출되었다. 우선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앞으로 협치의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러나 단순한 축하와 당부의 인사를 보내기에는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먼저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난 2017년 말,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작업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여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발언은 탄핵당한 전 정권의 부정비리 청산을 염원하는 국민을 모독한 것이었다. 게다가 심 원내대표는 올해 초 한국당 대표선거에 출마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패배하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된다’며 ‘색깔론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줬다. 품격 있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시대착오적이기까지 한 발언이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런 식의 정치를 자제하고, 한국당 신임 사령탑으로서 이제는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법, 공수처법 등에서도 더 이상 억지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개혁의 대의를 수용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기존 한국당의 논리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개혁을 저지하려 한다면 임기 시작부터 ‘패싱’ 당할 것이다.


■ 예산안 처리·필리버스터 철회는 다행이지만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 지연은 유감

오늘 교섭단체 3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것과 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 철회, 선거법 및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 보류에 합의했다. 국민 삶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철회는 잘 된 일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국민의 열망인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의 뜻을 전한다.

늦게나마 협상에 임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지연전술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하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연동형 비례 선거제와 공수처법은 악법이며 절대 반대한다’는 취임일성에서 충분히 확인된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하면서도 ‘20% 연동형 비례대표제면 수용할 수 있다’는 말로 선거제 개혁저지 의지를 구체화했다. 또한 공수처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줘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를 종이호랑이로 만들어 국민의 개혁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바뀌었지만 개혁저지에 대한 의지는 그대로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신과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의 열망에 부응해온 ‘4+1 협의체’, 개혁연대를 떠나지 마라. 만약 민주당이 자한당과의 협상을 핑계로 개혁을 후퇴시킨다면 작년과 같이 '더불어한국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