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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자한당, 필리버스터 자체 곡해 말라… 민주당, 나쁜 친구 확실히 끊어야”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자한당, 필리버스터 자체 곡해 말라… 민주당, 나쁜 친구 확실히 끊어야”


일시 : 2019년 12월 2일 오후 03시30분
장소 : 정론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해주면 ‘민식이법’을 비롯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필리버스터 자체를 곡해하는 꼴이며, 눈곱만큼의 반성도 없는 궤변이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소수당이 합법적으로 의사를 방해하는 장치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의사일정도 없다. 그러니 지금 선거제 개편을 핑계로 한 필리버스터는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생명 안전법,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 기본법, 과거사법 처리를 방해하려는 ‘깽판’이나 다름없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당내 다수의 사학재단 관계자를 위한 꼼수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무엇보다 필리버스터 보장과 ‘민식이법’ 거래라는 패륜을 여전히 고집하는 일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당은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필리버스터를 당장 철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집나간 정신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배경에는 민주당이 있다. 자꾸 여지를 주니 한국당이 설치는 것이다. 민주당, 이제 제발 나쁜 친구 좀 끊으시라. 수십년동안 힘 좀 있다고 못된 짓만 일삼는 친구에게 많이도 당하지 않았나. 게다가 지금의 한국당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합의를 이행할 의지도 없다. 그런데도 결단하지 못하는 건 미련한 짓이다. 민주당이 미련을 버리고 ‘4+1 협상’을 통한 국회 정상화와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완수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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